대기·수질오염 전혀 문제없고, 개·고양이 전염병 없다 주장
양산·제천시는 승소, 용인·고양시는 패소...지자체 판결 엇갈려

논란이 됐던 회화면 봉동리 반려동물 장례시설의 용도변경 신청 허가가 결국 무산됐다.(본지 11월 25일자 487호 2면, 12월 2일자 488호 2면 보도)
지난 2일 열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회화면 봉동리 애완견 화장시설 신청의 건’에 대해 신고불수리 결정을 내리며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 허가가 나지 않게 됐다.
고성군은 “해당 시설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주민들의 상수원인 소류지가 있고, 개, 고양이 사체 등의 이동으로 이한 전염병 발생 우려” 등의 봉동리 주민 입장을 반영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반려동물 장례시설 논란은 회화면 봉동리 608-3번지에 위치한 건물에서 지난 11월 10일 2동인 창고를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하자 주민들이 강경 반대하며 발생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봉동리 주민들의 민원은 해결 됐지만, 해당 업체대표가 행정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라 밝혀 반려동물 장례시설 관련 문제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린다고 오라는 통보를 받아 갔더니 참관도 안 시켜주고 다른 곳에서 기다리라고 했다”며 “급한대로 소명자료도 준비해 갔는데 이야기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장례시설이 왜 필요하고 근거 없는 소문들에 대한 해당업체의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대기‧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요식업의 숯불, 불법쓰레기 소각의 대기오염에도 미치지 못하는 측정결과치가 나왔고 해당업체의 소각기는 무연, 무취의 특성을 장점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매장을 하지 않고 소각에 물을 이용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가금류나 축산 가축들과 같은 전염병 발생의 우려는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으로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의 전염병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문제된 적이 없는 일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들이 주장하는 지가 하락 문제는 현재 해당업체 인근 지가가 휴경지와 농업불리지역으로 이미 하락된 상태에 거래가 없었다고 말하며 오히려 해당업체가 들어서면서 거래 당시보다 지가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해당업체 대표는 “마을주민 동의 없이 진행된 부분은 죄송스럽지만, 실제 주민들의 말처럼 사전에 동의를 구한다더라고 같은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는 편견으로 단순히 싫다는 의미이다”고 했다.
이어 “충북 제천시의 경우 3년의 행정소송을 통해 허가를 득해 지금은 제천시 홍보업체로도 선정돼 운영되고 있다”며 “반려동물 사후처리는 사회적 문제인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동물장묘업을 육성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꼭 필요한 사회기반 시설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동물장묘업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 그에 관한 허가와 민원 문제로 인해 각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4일 용인시와 고양시에 추진된 동물장례식장과 동물장묘시설 허가에 대해서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인근 주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반면 경남 양산시, 충북 제천시, 경기도 파주시 업체 등은 행정소송에 승소해 허가를 득했고, 울산 울주군, 경북 칠곡군 등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가 여전한 가운데, 장묘시설 허가에 있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해당업체와 허가를 내주지 않은 고성군의 행정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