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군민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규제개선 공모에 대해 우수과제 10건을 선정했다.
 생애주기별 규제개선 과제, 생활환경 불편과제, 손톱 밑 가시규제 등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한 이번 공모전에는 전체 39건의 과제가 접수됐다
 접수된 제안 과제는 적정성과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 등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8일 개최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실현가능성, 효과성, 적정성 등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군민과 공무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10건의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는 ▲종묘배양시설 등 유사범위 건축신고 대상범위 확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입지)기준 완화 ▲의료급여 조건부 연장승인 제도 개선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적용기준 개선 ▲보전녹지‧관리지역 야영장 등 행위제한 완화 ▲농기계 면세유(등유) 계측기 설치규정 개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한국어 대상자 지원 확대 ▲양식어장 청소 의무 규정 완화 등이다.
 군은 군민과 공무원을 포함한 최우수 2명, 우수 4명, 장려 4명 등 총 10명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가점 등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대부분 중앙과 관련부서로 부터 법령 및 조례개정 등을 통해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기업과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행정자치부와 경남도가 주관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관광지사업소 송해용 주무관이 제안한 ‘다가구주택, 원룸 등 상세주소 직권부여 도입’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도지사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