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법적으로 문제없어, 상세히 검토 후 민원조정위에서 처리키로”
박용삼 의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여 운영하는 것 문제” 행감에서 지적 
 

▲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해 논란이 되고 있는 회화면 봉동리 608-3번지에 위치한 반려동물 장묘업체

▲ 해당 반려동물 장묘업체 인터넷 홈페이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이른바 '펫팸족'이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동물 사후 처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와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고성군에도 반려동물 장례시설이 생겨 논란이 되고 있다.
회화면 봉동리 608-3번지에 위치한 이 시설은 당초 1동 1,2층은 사무소, 2동은 창고로 모두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 나 건축됐으나, 지난 11월 10일 2동인 창고를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금봉촌 마을 주민들은 “뜬금없는 화장시설이 웬 말이냐”며 고성군을 찾아 주변지가 하락, 대기수질 오염, 전염병 발생 등의 우려와 함께 마을정서상 타당하지 않다고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김수규 금봉촌 마을 이장은 “마을주민들은 애당초 개인 사무실이라 알고 별 다른 관심도 갖지 않았으나 어느 날 화장시설을 한다고 해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며 “인근에서 농사짓는 사람들도 많은데 동물 화장장이 들어온다는 것에 마을주민들은 동의할 수 없다” 강조했다.
금봉촌 마을 주민들은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 군청 앞에서 허가 반대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고성군은 관련부서 법령검토 결과 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어 건축을 허가해야하는 상황이다.
국토계획법 상 시설결정대상이 아니고 행위제한 상 가능하며, 환경관련법 상 폐기물, 대기 및 소음‧진동‧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고, 장사관련법에도 해당이 되지 않으며, 축산관련법에는 동물장묘업 등록만 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나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놓이자 고성군의회 박용삼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동물 화장장을 만들어 주민들의 민원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까지 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여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재 민원봉사과장은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을 우선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 민원을 군수님께도 보고 드렸고 추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답했다.
해당업체 대표는 “당초 수입 화장로를 판매하기 위해 사무실을 짓게 됐으나, 홍보와 판매를 위해서는 시연이 필수였다. 이를 위해 화장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것이다”며 “일부 기계의 시연을 위해 가동한 적은 있지만 영업을 하지는 않았다. 와전된 부분 있으나 고성군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려동물 사후처리는 사회적으로도 문제인 만큼 공익을 생각했을 때 필요한 시설로 연기와 냄새가 전혀 없어 주민들에게 피해될 것이 없다”면서 “법적으로 문제 없도록 진행하고 주민들과도 대화를 통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죽은 동물을 매장했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공공장소에 버리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합법적으로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동물병원에서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소각 처리하거나 전문 장례 업체를 통해 화장을 하는 세 방법 뿐이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등 반려동물 장례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