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명예수당을 인상한다.
현재 고성군은 군비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해 왔다. 군은 6.25 참전, 월남 참전 유공자는 매월 8만원, 전몰군경 유족은 매월 5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20만원을 지급해 왔다.
경남도내 각 지자체마다 6·25전쟁 참전용사의 참전 명예수당(참전수당) 지급액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도내 지자체별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 대해 매월 한 달에 5만~10만원을 참전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예산에 맞춰 수당을 지급하는 바람에 심한 격차를 보여 대상자들의 불만을 사 왔다.
경남도가 6·25전쟁 참전용사의 수당을 지자체 예산과 도 예산을 매칭해 국가지급 수준인 20만원으로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에 나선 결과, 인상을 하게 됐다.
고성군은 6.25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8만원에서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군비 및 도비 각각 5:5로 지원된다.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매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월남전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은 순수 군비로 지급된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2017년 소요예산은 6억 2,400만원이며 2016년 대비 군비는 6,240만원이 증액된다. 월남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2017년 소요예산이 3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72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전몰군경유족 지원 매달 5만원과 사망위로금 20만원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2017년 소요예산은 전몰군경유족은 2,400만원, 사망위로금은 1,000만원이다.
시행 시기는 2017년 1월부터이며 경상남도 6.25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신설 계획에 따라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계획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참전용사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고성군은 지난 26일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계획에 대해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박용삼 의원은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6.25 참전유공자에게 12만원이 증액된 20만원이 지급된다. 그런데 순수군비인 월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2만원 올라 10만원이 지급된다. 월남참전 용사는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에 기여한 공이 크다. 월남참전 용사에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타시군의 형평성을 따져볼 때 월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우리 군이 많이 지급하는 편이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상준 의원은 “전몰군경 유족에 지급하는 명예수당이 도내 타 지역은 7~10만원 정도이다”며 “고성군은 5만원인데 전몰군경유족의 수가 적어 군비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인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했다.  
한편 고성군에는 수당지원 대상자가 6.25 참전자 260명, 월남전 참전자 280명, 전몰군경유족 40명 등 총 580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