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평호 군수가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항소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1심 판결에서부터 당선 무효형을 받아 자칫 군수직을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28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최 군수인데 취임한지 1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지난 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1심 선고공판에서 최평호 군수에게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정무실장 직책 약속과 같은 이익제공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공판에서 최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의 절반을 선고했지만 이는 여전히 당선 무효형에 해당돼 최 군수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됐다.
재판부는 공식 선거운동 이전 한 마을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지지 호소 발언을 한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 최 군수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뒷받침할 증거도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 군수의 제3자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최 군수는 한 마을 주민 48명에게 특정 식당에 모이게 한 다음 지지 호소를 하고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최 군수는 이에 대해 측근 마을주민 모 씨가 매년 크고 작은 형태로 주민 회식자리를 마련해 의도된 자리가 아니었고 축사 악취로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해 보답하고자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식사 제공 날짜가 출마 이틀 전인 점, 친분은 있으나 전화가 없다가 모 씨와 식사 직전 몇 회 정도 통화를 한 점, 축사 관련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고 축사가 마을과 멀리 떨어진 점 등을 들어 주민 식사제공은 선거를 유리하게 하려 한 것으로 봤다.
또 마을 주민들의 진술 등 보강증거가 있고, 48명에게 제공한 식사비 37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고 사회 통념상으로도 인정하기 어려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무실장 제안 관련 이익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최 군수가 측근의 조카 A 씨에게 선거 운동을 도와주면 당선 후 정무실장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하지만 최 군수는 이를 부인했는데,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인들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녹취록 등 보강증거가 있어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 군수와 함께 기소된 측근 B씨와 B씨의 조카 A씨는 각각 벌금 100만원이, C씨와 식사제공을 한 마을주민 모씨는 각각 벌금 120만원이 선고됐다.
최 군수는 선고 후 “군민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정말 죄송하다”면서 “항소심에서 진실여부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B씨와 B씨 조카 A씨는 1심 재판부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는 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