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에서 구속 기소된 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 후 고성군의회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합천군의회는 최근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일부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없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뒤 구금상태에 있으면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면 소급해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다.
합천군의회는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14일 열릴 제2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때 처리하기로 했다.
합천군의회 측은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 최근 비판 여론이 높아진 데다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군민 최 모 씨는 “창녕군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된데 이어 또 다른 의원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지방의회의 파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합천군의회의 단호한 결정은 모범이 되고 있다”고 했다.
박 모 씨도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고성군의회도 조례를 개정해 신뢰받는 군의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고성군의회 의원들도 이 같은 군민들의 목소리에 대다수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보길 의장은 “고성군의회도 조례 개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며 준비를 해서 월례회에서 의논을 할 계획이다”면서 “상위법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황 의장은 “3년 전 쯤 의정비를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상위법 상 받지 않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며 “조례를 개정하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지, 특수한 경우 반납을 하는 것인지,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모 의원는 “합천군의회가 조례를 개정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합천군의회의 경우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