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평호(68) 군수에게 검찰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23일 오후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상 이익 제공 알선 및 약속,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적용,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최 군수가 지난해 10월 고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최 군수의 지인인 A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당선 후 A씨의 조카 B씨를 정무실장에 발탁하겠다는 이권을 약속하고 측근이 마련한 마을 회식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기소했다.
이 때문에 이익제공에 동조한 혐의로 A, B씨도 이날 각각 벌금 200만원을, 마을회식 자리를 마련하고 음식 값을 지불한 C씨에게도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군수와 A씨 B씨 간에 금전적 거래가 없더라도 당선을 목적으로 운동원을 유도, 매수하는 행위는 현행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사전선거운동 혐의 역시 의도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식대는 최 군수의 측근이 현금으로 결제했지만, 최 군수의 방문 시기 등을 볼 때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자리였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군수는 검찰 공소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최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A씨를 만나긴 했지만 정무실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부분은 사실무근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 군수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의도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식사 자리를 마련한 측근이 매년 크고 작은 형태로 주민 회식 자리를 마련했고, 당시 군수 출마를 결심하고 고향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한 것이다 해명했다.
한편 법원 1심 선고는 오는 10월 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