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지도‧단속을 펼친 결과 고성군에서는 5개 업소에 대해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지난 22일 행정처분을 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전문인력 미확보 등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부실 경영을 방지하고, 도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3개월 간 실시했다.
그 결과 전문인력 및 사무실 미확보 등 등록요건을 지키지 않은 7개 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하고 자본금, 임원변경 등의 변경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35개 업체 43건에 대해 1.6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성군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자필서명과 도장날인을 동시에 하여야 함에도 누락된 사례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사본을 각각 5년, 3년 보존하여야 함에도 보존되지 않은 사례 ▲중개보조원의 중개업 영위 및 중개의뢰인과 직거래 혐의 등 다양한 사례를 적발했다.
  군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해 최고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 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며 “중개보조원 중개 영업 행위 및 직거래 의심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도 협회 차원에서 재조사 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민들도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할 때에는 군청 홈페이지나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을 통해 반드시 등록된 중개사무소와 공인중개사인지를 확인한 후 이용하고, 수수료 초과수수, 거래계약서 허위 작성 등 불법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청 재무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성군은 앞으로도 수시로 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힘쓸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