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농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차원의 대책이 준비 중에 있다. 1차 산업인 농업에 대해서는 1,500여개에 이르는 모든 농산물을 개방해 한-EU FTA와 함께 피해규모가 매년 1조원에 이르고 있어 정부는 농업분야에 21조원 규모의 피해보완대책을 2007년도부터 세우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약 5.9조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시행 중에 있다.

 10월 31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과정에서 농어업 피해보전 대책중의 하나를 살펴보면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요건을 수입 증가로 기준가 대비 가격 떨어지는 기준을 80% 이하에서 85%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대상 농가도 농어민 소득기준 85%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농업 부문의 현재 정부 대책중의 하나는 FTA로 농가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지원하고 또한 폐업이나 전업 시 지원을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가 폐업할 경우 3년 동안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폐업 지원 제도'나 전업 희망자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늘리고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대규모 기업농이나 축산업에 지원이 되고 소규모 영세농은 지원에서 배제되어 도태될 수밖에 없다. 폐업이나 전업에 대한 지원은 영농업자는 피해를 보전 받을 수 있지만 농어촌이 파괴되는 문제점이 따른다. 영농업자와 축산업자가 투자한 만큼 영농과 축산을 그만두면서 국고를 뽑아가게 된다면 농어촌 경제를 살리겠다는 국가의 의지와 배치되고 국고만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최근 “FTA 피해 대책으로 중소기업과 농업에 관해 ‘퍼주기 지원’은 옳지 않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이나 기술지원을 해주는 게 옳다”는 대통령의 지적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농업이 고사도록 방치하고 고사하면 지원하는 네거티브 지원 대책이 아니라 고사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쪽으로 파지티브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폐업이나 전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망하는 것을 보고 죽고 나면 지원하는 네거티브 지원방식이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