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준현 취재부장

#함양군, 셋째 아이 1,000만원 지원
함양군에서 셋째 아이를 낳으면 1,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경남 함양군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출산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 주고자 이달부터 셋째 이상 출산장려금을 1,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그동안 첫째 아이 50만 원, 둘째 아이 100만원, 셋째 아이 이상 600만원 등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보다 획기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장려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례를 개정해 셋째 아이 출산가정에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첫째와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은 기존과 같다.
출산장려금을 받으려면 셋째 아이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둬야 하며, 장려금은 아이 성장 시기에 맞춰 200만원씩 단계적으로 지급한다.

#고성군의 출산장려금 400만원
고성군의 출산 장려금이 세 명의 자녀를 낳을 경우 총 400만원이 지원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이는 경남 10개 군부에서 거창군에 이어 가장 낮았으며 거창군과 함께 첫째 아이 출산 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군부의 출산장려금 평균은 590만원이다.
2016년 1월 기준 고성군은 첫째 아이 출산 시 지원하지 않고, 둘째 아이 출산 시 100만원, 셋째 이상일 경우 300만원이 지원되며 상품권까지 합하면 415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군부에서 가장 많이 지급하는 곳은 창녕군으로 첫째 출산 시 100만원, 둘째 출산 시 200만원, 셋째 출산 시 600만원으로 총 900만원이 지원됐다.
이어 하동군은 890만원, 함양군은 800만원, 합천군 680만원, 산청군 600만원, 함안군 580만원, 의령군 450만원, 남해군 430만원 순이었다. 고성군보다 적은 곳은 거창군으로 110만원이 지원됐다.
이번 함양군의 출산장려금 인상으로 함양군이 1,150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첫째 출산 축하금은 고성과 거창만이 지원하지 않았다. 산청·하동·합천군은 첫째 출산 시 100만원이며 그 외 군부는 30~50만원을 지원했다. 둘째 출산 시 200만원 이상 지급하는 곳은 산청·하동·창녕군이었다. 셋째 아이 출산 시 함양·창녕군이 600만원, 하동·합천·함안군이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도 낮지만 분할 지급 횟수도 너무 많다. 고성군은 둘째 출산 시 8회, 셋째 출산 시 25회 나눠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청군은 각각 2회, 3회, 3회, 하동군은 일시불, 2회, 5회, 함양군은 일시불, 2회, 3회로 분할 지원된다. 합천군과 창녕군은 셋째 이상일 때 각각 5회로 나눠 지원하고 있다.
고성군은 출산장려시책은 총사업비 6억 5,864만원이다. 이중 군비는 5억 2,608만원이며 출산장려금지원은 200명, 셋째 자녀 이상 건강 보장성 보험지원 200명, 한방첩약 사업 50명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 고성군도 출산장려금 인상 필요하다
출산장려금이 정말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현재 고성군의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 실효성 없는 인구증가시책보다는 출산장려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성군은 지난 5월 5만 4,961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경북 문경시의 경우 출산장려금 확대로 2011년부터 줄어들던 문경지역 출생아 수가 2013년부터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14년 505명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514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상반기 현재 243명이 태어나 전년보다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성군도 출산장려금 인상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장려금 지원확대를 위해서는 행정의 과단성과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과연 인상을 한다면 얼마를 할 것이며 그 인상폭이 얼마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인지 철저히 검토하고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출산장려금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실효성있는 인구 증가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