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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2016년 07월 11일 (월) 11:23:50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오영진 공인중개사
『미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구경갔다 덜컥 가계약금 100만원을 지불하고 동호수를 지정받은 A씨.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좋지 않으니 계약하지 말라고 해서 1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A씨는 과연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정식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에 준하는 가계약을 했다면(동호수가 정해지고 대금 지불방법 등이 정해진 가계약) 가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취소 시 가계약금 100만원 환불 불가라고 명시됐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정식계약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고 분양계약서에 인감도장이 날인돼야 합니다. 따라서 정식계약이 아니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되지 않는다고 하면 시행사나 시공사에 직접 연락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겠다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소송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함부로 줘서는 안 됩니다. 돌려받는데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정식계약을 했다면 수분양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중도금1회를 납부하기 전에는 수분양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만약5%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했다면 추가로 5%를 납부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금1회 납부한 후에는 수분양자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없고,10% 위약금을 물더라도 해지 할수 없으며, 건설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중도금1회 납부이후 수분양자가 계약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입주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
2.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3.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공시된 사항과 실제 시공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
4.이중분양으로 인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무가 불가능한 경우
5.그밖에 계약이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분위기에 휩쓸려 분양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면 찍는 순간부터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가 책임을 져야 함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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