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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남발은 도리어 자신이 당할 수도 있어
<법률칼럼> 정종암
前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원
2011년 11월 11일 (금) 10:05:33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세상이 흉폭하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지만, 법이 능사만은 아니다. 자신의 억울함은 인간적인 해결로 어려울 시는 법의 힘을 빌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적반하장격의 고소남발로 억울한 피의자를 발생케 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법인력을 낭비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무고사범에 대하여 검찰은 수시로 단속하여 엄벌에 처하고 있다. 종전에는 서면고소를 중심으로만 단속했으나, 요즘은 구두신고 사건까지 단속하여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한 나머지 '아니면 말고' 즉 '묻지마 고소' 의 거짓말은 크게 통하지 않는다. 어떠한 고소든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도리어 무고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민사사건의 형사화' 도 조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엄연히 민사사건임이 명백함에도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하는 행위로, 요즘은 접수단계에서 걸러내기도 한다. 무고죄란 형법 제 156조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는 것은 비교적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단, 동법 제157조와 153조에서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범죄사실을 일부나 전부 인정하는 진술) 또는 자수(범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거나 스스로 형사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고  규정한다.

 판례도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고위로 족하다는 전제하에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진실이라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족할 것' 이지, 허위임을 확신할 필요는 없다" 는 다수설인 학설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또한 본죄의 기수시기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도달한 때이다. 구구로 신고했을 때에는 진술과 동시에 기수가 되고, 우송한 때에는 그 문서가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된다.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고죄 성립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다.

 흔히들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세상이라고들 한다. 그렇다고 법의 잣대만으로 처리하려면 당사자들도 피곤하다. 인간 최후의 인내가 다했을 때에 법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닐까. 그러나 사법기관에 소추를 구할 때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더구나 위와 같은 무고죄나 법정에서 위증하는 범죄는 엄하게 다스리는 추세에 있다. 어떠한 송사도 쌍방간 대화로써 해결하는 노력을 강구해 보는 지혜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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