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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 관련 법률 상식(지난주에 이어)
김명주 변호사
2011년 04월 22일 (금) 17:35:31 고성미래신문 webmaster@gofnews.com

근로자는 어떤 혜택을 받나
 근로자가 직장을 구할 때에는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을 통하여 전국적인 구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적성검사나 직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 

직장생활 중에는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이직 예정인자, 40세 이상인 자, 300인 미만 사업에 재직중인 자,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파견근로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또는 외국어훈련을 받을 경우 수강비용의 일부(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또한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을 자비로 수강하는 경우에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근로자에게는 등록금 신청액 전액을 장기 저리(연리 1%∼1.5%)로 대부한다. 

피보험자였던 실직자가 재취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교통비, 식비, 우선선정직종수당 등으로 5만 원~30만 원 지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가장이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훈련비용과 훈련수당(교통비, 식비, 부양가족수당, 가계보조금 등으로 5만 원∼40만 원 지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생계보호를 위해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실직자에게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급되며(단, 이직일의 다음 날로부터 12월까지만 지급)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스스로 그만 둔 경우나 중대한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해 해고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기업의 인원감축방침 등에 따라 이직 한 경우, 실제근로조건이 채용조건과 현저히 다른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없이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여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매 2주마다(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이 실업인정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는 매 4주마다) 정기적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와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가능극적인 구직활동을 입증하여야 한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되나
구직급여는 이직 전 임금의 50%를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의 연령에 따라 90일~240일간 지급하며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시하는 대로 직업훈련이나 교육훈련의 수강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구직급여액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1일 35,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구직급여액의 최저액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

취업촉진수당 중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았음에도 재취업한 경우 구직급여 미지급분의 1/2(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등의 생산직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미지급분의 전액)을 지급하며, 직업능력개발수당은 1일 5,000원, 광역구직활동비는 운임(교통수단별) 및 숙박료(22,000원/1박)를 지급하며, 이주비는 최저 43,150원에서 최대 348,790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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