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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득한 토지매매 시 유의사항
2016년 03월 11일 (금) 10:11:06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이미 인허가를 득한 토지를 찾으시거나 구입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토지여서 마음 놓고 사려고들 하는데, 안 되는건 아니지만 몇 가지 유의를 하셔야합니다.
농지에 인허가를 득한 토지 매입을 할 때 유의사항은 전매라는 귀찮은 법이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면 지목이전일 때 공시지가와 준공 이후 대지로 전환됐을 때의 공시가의 차액에 80%를 세금으로 두들겨 맞습니다.
인허가를 득한 토지는 개발행위 허가증 이라는게 있습니다. 인허가를 득한 토지를 매입할 시는 토지를 먼저등기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허가증을 먼저 본인 명의로 개발행위허가 변경을 득하여 허가증을 명의변경 해야 합니다.
허가증의 명의가 바뀌고 난 다음에야 토지등기를 넘겨 받으셔야합니다. 만약 반대로 토지를 소유자를 먼저 바꾸고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증을 명의변경하시면 전매가 발생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순서가 바뀐 것 일 뿐이지만 차이가 크기에 이점을 꼭 유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임야는 정 반대입니다.
임야는 산지 관리법상 토지 승낙만으로 안 되고, 토지 소유주만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진·출입로(도로) 부분은 괜찮으나 대지로 전환될 부지는 안 됩니다.
임야에 산지 전용허가를 득한 임야는 농지와는 반대로 토지소유자(등기상)를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산지 전용허가증을 명의변경 하셔야 합니다.
산지 전용허가증을 먼저 명의변경 한다면 관할 시·군청에서 하가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산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농지는 중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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