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숙자씨 모녀, 조기송환대책 즉각 마련해야!!

인권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든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임.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인권 보장임.

우리 헌법 제10조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 불가침의 인권이 세계에서 가장 침해받고 있는 곳이 가장 우리 가까이에 있음.

총리께 묻겠습니다.

○ 먼저 사진 한 장 보시죠.  어떤 사진인지 아시는지?

- 이 한 장의 사진이 우리 통영시의 작은 교회인 현대교회(방수열 목사)에 전시되면서, 사진 속 신숙자씨 모녀 사연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음.

- 사진 속 신숙자씨는 1942년 12월, 통영시 서호동에서 태어나, 통영초등학교, 통영여중, 마산 간호학교(현 마산대학)를 졸업하고, 1970년 4월, 간호사로 독일로 파견을 나가고, 72년 거기서 오길남씨와 결혼, 사진 속 두 딸인 혜원과 규원을 낳음. 남편을 따라 입북했다가 지금은 어느 곳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사조차 확인되지 못하고 있음.

- 이 사진은 신숙자씨 남편인 오길남씨에게 1991년 1월20일 작곡가 윤이상씨로부터 ‘다시 월북하라’고 종용하기 위해 건네준 것임.

또 당시, 사진과 함께 부인 신숙자씨와 두 딸의 육성 녹음테이프도 함께 건네주었음.

영상을 틀어주세요.

지금 첫째 딸과 둘째 딸의 육성이 흘러나오고 있음. 아쉽게도 본회의장에선 국회의원 발언 이외의 음성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함. 

- 두 딸은 아버지를, 그리고 부인은 남편을, 절절히 보고 싶어하는 애틋한 목소리를 일부 녹취한 부문을 읽어 드리겠음. 직접 들어보고 싶은 분은 저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놓았으니 들어보시길 바람.

(녹취한 부문 낭독)
※ 별첨: 신숙자씨, 혜원 및 규원 녹취문

○ 신숙자씨 모녀 송환문제는 자진월북도 아니고, 북한의 꼬임에 속아 넘어가 지금은 북한 전역 어딘가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지도 모르는,  한 개인, 한 가족의 문제가 결코 아님.

- 제가 한나라당 지도부에 강력히 요청해서 지난 14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번 국회에서 ‘신숙자씨 모녀 조기 송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까지 하였음.

- 총리, 신숙자씨 모녀 구출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그리고 해외에서도 전개돼, 조만간 10만명에 이를 것임.

- 정부차원에서도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정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총리실 산하 「신숙자씨 모녀 송환을 위한 대책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 설치운영하면,  그 상황을 신숙자씨 가족, 국민들 그리고 국회에 설명하고 보고해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 어떤 일을 해 나가는지 (지난 아덴만 해적납치시 여명작전처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함.

통일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 통일부는 신숙자씨 모녀의 생사확인이나 송환 추진에 대한 의지도 없고, 관련 부처간 정보교류도 없고, 정보수집도 언론기사 수준에도 못미친다고 생각함.

1) 장관(통일비서관실도)께서 앞서 들려 준 신숙자씨와 두 딸의 육성녹음테이프도 없다고 했는데, 있는지 제대로 확인했는지?

2) 정부가 육성테이프도 가지고 있고, 녹취록도 작성되어 있는데, 주무부처가 이것 하나 제대로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이 어떻게 신숙자씨 모녀 송환 노력에 최선을 다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3) 일부 언론에서 신숙자씨 모녀가 평양 인근 원화리 통제구역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생사확인이 가능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나?

4) 지난 8월 25일(목) 예결위 결산심사 질의에서도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조치를 요구했는데, 그 이후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있었는지?

5) 현재 남북관계상황이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다면, 신숙자씨 모녀 송환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외교통상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1) 마찬가지로 지난 8월 25일 예결위 결산심사 지적 이후 외교통상부는 신숙자씨 모녀 대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2) 통영 현대 교회를 비롯하여 북한인권개발법률협회, 한국대학생포럼, 북한인권학생연대, 바른사회대학생연합, 자유북한청년포럼 등  관련단체들이 ‘신숙자씨 모녀 구출’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음.  10만명 서명이 달성되면 UN에 청원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적극 지원할지?

3) 이웃나라 일본도 납북자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음. 지난 10월8일, 노다 요시히코 신임 일본총리는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방북할 의사까지 있다고 표명했는데, 대통령, 총리 등 책임있는 자리에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 참고) 2002년 고이즈미 총리 방북, 납북자 5명 송환됨.
※ 표명의 예) 남북정상회담 성사시 신숙자씨 모녀 송환문제 의제화

4) 또한 일본, 중국 등 관련국과 공조하는 방안, 납북자 문제 처리에 관한 일본 사례의 연구 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 한미 FTA 농어업대책, 농업관계자 사기 진작부터 해야
-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 환원해야
 
○ 원칙적으로 한미 FTA 비준은 국익차원에서 반드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함.

동시에 비준 처리에 앞서 피해를 보는 농어업 종사자에 대한 대책이 잘 강구되어야 함.

- 정부가 발표하는 주된 FTA 피해대책은 ‘08～’17년간 21.1조원 지원(농업 20.4, 수산업 0.7) 등 재정지원이나 세제지원 등 금전적 보상임.

- 그보다 먼저, ‘정부가 농어민과 농어업을 홀대하지 않는다’, ‘농어민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그 일환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음.
 
○ 전국에 158개의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농촌사업 지도나 농정업무를 맡고 있음.

이 농업기술센터가 1998년 8월, DJ정부 초기, 영농기술보급 등 녹색혁명(식량증산)에 이바지하면서

 당시 농촌진흥 관련기구를 농정여건변화 등 시대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전신)지침(1998. 8. 28)으로

 농촌진흥원 ⇒ 농업기술원,
 농촌지도소 ⇒ 농업기술센터 로의 개명도 하고,

시군 본청의 농업관련 조직과 기능의 일원화를 위해 통폐합을 허용하면서, 일반직 공무원과 복수직 책정도 함께 허용함.
 
그런데 통합 전부터 일반직 4급 상당 직급으로 운영되어 오던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2008년 7월2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지방농촌진흥기구) 제8항 별표2에 따라

시군 본청 국 단위 조직과 통폐합되는 경우에만 일반직 공무원 4급만 복수직으로 제한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함.

첫째, 98년 본청 조직과 통합하지 않은 농업기술센터는 종전대로 4급 상당의 농촌지도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선도적으로 통합한 농업기술센터만 5급 대우를 받아 심각한 역차별 발생.

둘째, 통합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는 조직과 인력이 늘어났음에도(평균 3개과) 오히려 소장 직급을 종전보다 하향 운용하는 것도 맞지 않음.
 
셋째, 통합된 농업기술센터 소장도 농촌지도관이면, 4급 상당의 대우가 가능한 반면, 일반직 공무원은 복수직을 허용하면서 5급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단체장의 입장에선 통일적인 조직운용이 어려움.
 
총리, 전국 농업기술센터의 23%인 36개소만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되는 것으로 인건비이나 운영비 상승 규모는 크지 않다고 보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 직급을 4급으로 환원시켜 주면, 소외받고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한미FTA 비준 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방향?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사업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보상절차법」 제정해야

○ 통영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문제(항공기소음, 방폐장, 산업폐기물처리, 각종 발전소)가 발생한다고 생각함.

통영의 예를 들어,

- 한국가스공사의 LNG가스기지 운영에 따른 냉배수 피해 보상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 한국수자원공사의 욕지도 모래채취에 따른 어민피해보상 협상이 진행중에 있음.

○ 주로 공기업의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피해 보상이 양 당사자간의 협상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시작부터 각 단계마다 갖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해 사회적 갈등과 불신, 과도한 비용 초래

쟁점사항 예) 피해범위, 피해자 선정, 연구기간, 연구기관 및 연구진 선정, 검수, 감정평가 기관 및 보상액, 관련 근거법률 유무

총리,

범정부적으로 공공기관 등의 사업으로 인한 주민피해보상 사례들을 면밀히 연구?검토해,  주민피해보상절차 법률을 제정해서 사회적 갈등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추진의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