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형갑 고성미래신문 지면평가위원

전국의 대다수 기초의회가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신뢰받는 청렴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구·군 협의회를 열고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 및 청렴실천 윤리강령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학연 지연 혈연 등 공정한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자의 업무추진비 등 투명한 의정활동 수행, 알선 청탁 등 부정행위 금지 및 청렴하고 공적인 활동을 통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의회 문화 조성 등을 담은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기초의회별로 윤리 행동 강령 조례를 명문화했다.
고성군 의회 의장도 당선 인사말에서,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 정직하고 신망 받는 의회 상을 정립하여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라고 주창하였기에, 고성군 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제2조와 3조를 군민들과 함께 살펴보며 해당자가 없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코자 한다.

「제2조 (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 실천규범)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기 윤리강령을 살펴볼 때, 고성군 의회는 윤리위에 회부하여야 할 의원이 없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제껏 윤리 위원회를 한 번도 소집한 바 없어 유명무실(有名無實) 조례라는 군민들의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욱이 군수 궐위(闕位) 상태인 지금의 혼란된 위기를 바람직하고 창조적인 것으로 이끄는 것 또한, 오로지 윤리 도덕으로 무장한 의회의 막중한 책무이다.
그러나 일반 군민들의 생각과는 동떨어져, 백척간두 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 하는 새로운 고성 역사 창조의 주역이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하기엔 너무나 미흡해 보이고, 그 일에 동참하거나 선봉에 설 수 있는 기회마저 스스로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애석(哀惜) 해하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주민의 머슴·심부름꾼이 되기를 자처하며 당선된 기초의원들이 실체적으로는 주민의 머슴 되기를 거부한 듯, 심부름꾼이면서도 상전 놀음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지적도 감지해야 한다. 기초의회란 그야말로 생활정치 속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수렴된 여론을 밑바탕으로 공익을 실천하는 의회만이 진정한 고성 자치 발전의 핵심 요소가 되는 것이다. 즉, 기초의원이란 주민 속에서 주민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실체적이고 창조적인 여론 수렴을 잘하는 심부름꾼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초의원들은 개인의 이익을 차지하는 무슨 벼슬자리인 줄 착각한 듯, 각종 이권에 눈먼 자들이 순수한 기초의회 윤리강령을 준수치 않고 사회적으로 크나큰 물의를 일으키는 안타까운 일들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다.
물론 이들을 감시·감독할만한 대체 시민 단체가 없는 것이 큰 문제이지만, 윤리강령을 스스럼없이 파괴하는 행위를 자행한 일부 의원들은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며 허위적인 거짓말을 해왔는가. 이러한 비도덕적인 행위 때문에 불신의 불신을 낳아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 풍조가 만연해 있다.
그야말로 이웃 아저씨처럼 가장 순수해야 할 기초의원들이 오만함과 추함으로 얼룩진 모습을 부끄러움 없이 보인다면 기초의회 무용론이 재차 불붙을 것이다. 선수(選授)가 많을수록 가질 수 있는 이익의 분배에 혈안이 배가되는 것이 아니라 선수 못지않게 훌륭한 몸가짐이 중요하다.
부끄러움의 상실은 곧 인간성의 상실을 의미한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영악하고 부패한 사람보다, 어눌하지만 인간애가 넘쳐흐르며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의회가 진정 주민들이 바라고 꿈꾸는 기초의회다.
정치는 쇼라고 말하지만,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주연처럼 큰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참으로 군민을 제일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체로 잘못이다. 생활정치 속에서 봉사하며 발전하는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연극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