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의원들의 ‘쌈짓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처가 제한된다.
이달부터 지방의회 의원들은 재난 발생 시 이재민 격려 및 지원, 지역 홍보 등의 업무에 한해서만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마련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 범위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의원·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다른 법령에서 미리 정한 경비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이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은 집행대상과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집행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 게 특징이다.
집행기준 내에서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집행하게 함으로서 책임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에서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업무추진비 항목별 집행방법과 기준에 대한 세부설명과 사례 등을 제시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업무추진비 집행의 통일성도 도모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을 계기로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고 적절하게 집행될 것.”이라며 “지방의원 스스로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