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형갑 고성미래신문 지면평가위원

한때 보수당에서 진보정권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폄하했다. 그런데 우리 고성의 지난 1년을 군민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선거법 심판 세월 속에 수령(首領)의 심기가 불편하여 관아(官衙)가 어수선한 가운데 하염없이 보내는 세월이 하루속이 끝나길 바라며, 불안·초조 속에 잃어버린 만신창(滿身瘡) 1년이라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근자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고성 공무원의 근무시간 M·T 출입 감찰적발 등 문제만 봐도 한숨이 나온다.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싶지만 부끄럽다. 다양한 원인과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고성 공직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총체적인 공직기강 붕괴’의 공통적이며 핵심적인 원인은 수령의 힘(군령)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즉 행정력부재에서 공직기강이 붕괴된 것이다.
군령이 부실하고 공직기강이 해이하니 군민을 지방자치에 참여시키지도 참여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 가장 큰 문제는 수령만 있지 군령(군수의 명령)으로 과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아무리 목표가 훌륭해도 추상같은 군령으로 과정을 만들지 못하면, 일할 사람이 군령을 믿지 못해 안일과 나태에 빠져 그 방법을 잘 운용하지 못하고 똑바른 군정이 실현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설계도면은 있는데 그 설계도면을 보고 시행할 공무원이 군수를 신뢰하는 정신자세가 확보되지 못하면 그 일은 필연코 실패한다. 아무리 좋은 목표가 있다한들 일 할 사람이 안절부절 어찌 집행해야 할지 모르니 사실상 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 고성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이나 정치력이 아니라 강한 행정력이다.
군정을 기획하는 의도를 정책설계자는 알아듣는다고 한다. 그래서 설계를 한다. 그러나 만든 설계를 수정하고 싶은데 설계자가 원칙도 무시하고 만들고 그 시행자는 도면도 읽을 수 없는 딱한 고성 어디 제대로 될까?
건강한 고성을 위하여! 하는 졸필도 비판만으로 보일까 걱정이다. 지금 우리 고성의 공직자들은 제대로 된 국가관과 윤리 그리고 기능을 갖춘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데 일개 기업도 애사심과 윤리도덕으로 무장하는데 국가의 행정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애국심이나 윤리도덕이 부족하면 큰일이다.
정책을 운용하는 공무원은 건전해야하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한 행정 전문가들이다. 그런데 기밀을 업자와 교환한다든지 무슨 대가로 만들어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을 가지는 공직기강헤이는 군민에게 큰 손실로 다가온다.
사실 우리 고성은 어딜 보아도 흥하지 않을 곳이 없는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과 인심 좋은 곳이다. 고성경제가 발전하고 부흥하지 못할 땅이 없다. 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은 주민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지도자들의 문제다. 고성 지도자들의 어수선한 일이 하루빨리 끝나야 공직기강이 확립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