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대체하게 되는 경남도의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가 지난 19일 오후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을 지키려는 경남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들은 도의회 앞에서 경남학부모 대회를 열어 본회의 통과를 저지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회원들은 조례를 통과시킨 도의원들에게 항의 차원에서 도의회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물리적인 충돌로 번졌다
이에 앞서 조례 제정을 반대하며 도의회에서 의장과 면담을 추진 중이던 학부모 5명이 어제 밤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풀려나기도 했다.
고성군의회 이쌍자 의원은 이날 학부모대회 집회에 참가하고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가 절차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근거 혹은 도의회의 심의가 없이 추진돼 부당하고, 경남도의 무상급식지원에 근거를 없애기 위한 조례로 발의한 의도가 불순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례안이 재정건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이 중복 사용 집행되는 대표적 사업으로, 도교육청의 서민자녀지원 사업과 중복 투자되는 사업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홍준표 지사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행정사무라 했지만 교육자치법상에 교육감의 교유사무임이 들어났고,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 했으나 절차를 생략, 교육자치법을 위반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이 도의회에 통과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경남 학부모들은 급식비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