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형갑 고성미래신문 지면평가위원

본지에서 고성군의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든다는 보도가 있었다. 내용을 보면 ‘감소율이 갈수록 높고 65세 이상 초고령화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말 56,369명인데 올해는 지난 11월 말 기준 5만 5,966명으로 403명이 감소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만 4,074명으로 지난해 1만 4,393명보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인구 25%를 넘는다. 감소 요인은 전입보다 전출이 많고,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것이다. 지난해 신생아 수는 300여 명으로 자연감소인 사망자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서 노인 사망요인은 자연적 현상이라 우려할 것이 아니다. 다만 세부 조사에서 빠진 관내 경제활동인구로 대략 200여 명이 넘는 ‘공무원들의 주소지 및 거주지 전출’ 요인이 심각한 문제다. 공무원들의 주소 및 거주지 전출은 지역 경제 침체 요인으로 작동하여 고성 멸망에 가속도를 붙이는 것이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지금껏 그들이 해왔던 시책들이 고성의 발전이나 행복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퇴보와 불행을 가져온 증거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정치 군수의 꾐에 빠진 헛소리였던가! 통·고성 통합 논쟁 때 무슨 희한한 논리와 반대하는 온갖 구호의 플래카드를 내건 주체세력이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 아닌가? 그런데 왜, 그들이 발전시킨 생명농업, 10만 인구, 1등 보육·교육도시 고성에 전입하지 못하고 전출하는가?
시골 군의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간과할 것이 아니다. 군민들은 군청에서 12년 동안 줄기차게 주창해온 전 군수의 ‘10만 인구’ 헛소리를 개탄하며, 현 군수에게 관내 기관 및 공무원들의 거주지 전입 및 전출을 강제하는 대책을 요구한다. 물론 군의 인구감소는 고성만의 현상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일자리와 자녀교육 문화 공간 등의 요인도 있다.
그러나 강원도 고성군수를 비롯한 군·단체장들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들을 승진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고성 군민들도 환영하고 존경하는 바이다. 이에 대해 관내 공무원들은 거주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저항할 것인가? 거주가 자유라면 군민이 뽑은 군수의 인사권도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자유가 있다. 고성을 사랑하지 않는 자 고성에서 퇴출 시켜라.
그런데 승진인사를 보면, 외지 출퇴근 자 들일수록 능력은 같아 보이는데 배팅이 좋은지 입김이 좋은지 오히려 승승장구했다. 오지인 강원도와 산청 공무원들은 실거주자가 몇% 안 된다는 말은 자기변명에 불과하다. 우리 고성은 교통입지 여건이 자녀 유학시키기 좋다.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지역 경제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전국적 불경기와 자녀 교육을 들먹이며 외지에서 출퇴근한다?
이들에게서 고성의 미래 청사진은커녕 고성은 단지 그들의 돈벌이 공장일 뿐이다. 인구감소로 지역 경제가 죽든지 말든지 오로지 그들의 내일만 생각하며, 고성은 미래가 없다고 그 공무원들 스스로가 판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아니면, 미래가 없는 고성에 애증도 없는 그들이 외지에서 출퇴근 고생을 하며 각종 시책으로 무지한 군민들을 선도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눈물이라도 흘려야 할까.
타지 거주자는 고성 거주자보다 고성에 대한 애정이 덜하고 고성을 모르기 때문에 설계변경·예산 추가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는 것이 아닐까? 통·고성 통합 반대 논리가 오로지 자기 밥그릇 챙기기는 아니었을까? 하 군수도 절대적 고성의 존재와 통합에 반대했던 만큼, 인구증가를 위한 공무원들의 관내 주소 및 거주를 강제해야 할 것이다. 고성 거주자와 타지 거주자는 분명히 승진 기회가 달라야 한다.

물론 거주의 자유라는 법리로 비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돈으로 집을 서너 채 가지고 여기저기서 출퇴근하던, 고성·진주 농산물을 사든지 말든지 누가 무어라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혈세를 받는 공직자들은 지역주민들의 경제를 걱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200여 명의 공무원이 고성에 거주하면 대략 6억의 돈이 회전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으로 교부세 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성에서 경제활동을 하라는 것이다. 승용차로 외지 출퇴근하니 퇴근 후 막걸리 한 잔이라도 고성에서 하겠는가. 경제학으로 볼 때 자칫 고성의 돈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내부에 있는 외부의 적들로 불릴 수 있잖은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공직자들은 고성에서 돈벌이하는 만큼 체면이 있는 법이고 염치가 있어야 한다. 미안함을 알고 고성의 안타까움을 아는 사람은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 안타까움의 가장 아름다운 모양새는 군민들에게 한없이 미안한 마음으로 거주지를 고성으로 옮기는 것이다. 군민들의 삶에 눈을 돌리라는 것이다. 대다수 서민인 군민들의 삶은 공무원들의 막걸리 한 잔 배추 한 포기 씀씀이가 공기이고 물이다. 동식물이 공기 없이 어떻게 살고 물고기가 물 없이 어떻게 사는가.
한때 공무원 거주지 옮기기 등으로 읍면에서 주민등록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실거주하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주민들에 대해 적극적인 전입을 독려했다. 그때 인구가 조금 늘어나는 듯했으나, 공무원들의 주소이전 강제는 거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 반발로 흐지부지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타시군의 좋은 인구증가 시책을 벤치마킹해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고성 인구증가 시책 추진지원 조례’를 손질할 필요도 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은 관내 기관 사회단체 공사현장 등을 방문하여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비상을 하던지 추락을 하던지 일단 고성군민 되기 운동에 적극 협조·지원해야 한다. 특히, 고성 공무원들은 자신의 거주지부터 고성으로 옮기고,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적극 발굴해 고성군민이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고성군의 승진인사는 반듯이 고성 거주자 및 주소지를 가진 자에게 우선 승진의 기회를 주고 그렇지 못한 자는 불이익을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