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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공인중개사가 전하는 ‘2015년 부동산시장 정책변화’
2015년 01월 12일 (월) 15:41:33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오영진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하는 ‘2015년 부동산시장 정책변화’

1. 재건축 연한 축소와 ‘부동산 3법’
첫째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도입의 3년 유예
둘째 :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셋째 : 재건축 조합원에게 복수주택 분양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들로 이로 인해 혜택을 볼 가구는 전국 기준 약 4만 가구로 추산되고 있음 (인구와 돈이 많은 대도시에 혜택, 역으로 인구와 돈이 적은 고성군은 해당사항 없음)
 
2. 토지 양도소득세 과세 완화 및 유예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세법 시행령의 부칙 개정을 통해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방침의 적용을 1년 더 유예함. 이에 따라 올해까지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추가과세 없이 기본세율(6~38%)만 적용될 예정임.
또 실거주지와 직선거리 30Km 이내 소재한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줄 예정이고. 이 규정은 원래 직선거리 20Km 이내에 있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가용 보유가 보편화되고 도로망 등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면서 거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늘린 것임.
다만 자경농지로 인정받기 위해 토지 소유주의 경작기간이 8년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은 변함이 없고. 여기서 자경기간 8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대통령령)과 상세한 규정은  일반인은 알기엔 까다롭기에 세금은 세무회계사무실로 방문 하시는게 최선입니다.
이 밖에 개정안으로는 ▲특정금액 구간의 주택·주거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조정 ▲합산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의 주택연금 가입 가능 ▲민간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차 기준 완화 ▲유한책임(비소구) 담보대출 제도 시범도입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중개수수료 조정 건은 3~6억원대, 6~9억원대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중개 수수료가 매매중개수수료보다 더 높은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조정한 것이 주요 내용임

3.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5년 부여
최근 수익률이 좋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으면서 눈여겨보는 상가 임대차계약과 관련, 임차인에게 5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일괄 부여될 방침이며. 이전에는 환산보증금 규모에 따라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아 계약갱신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했던 차이가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없애고 임차인이 원하면 누구나 5년간의 영업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또 상가의 주요 임차인인 자영업자들이 영업권리 양도 대가로 주고받는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해 권리금을 명시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도입됨.
그러나  상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한지, 권리금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분쟁의 소지는 남아 있고. 다만 업계에서는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갱신 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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