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하학열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는 지난 7일 창원지방법원 315호 법정에서 열린 하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납실적에 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범행 동기와 구체적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금 납부 여부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고, 투표에 임하는 유권자들이 통상 선거 직전에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 정보를 취득하는 점에 비춰볼 때 선거공보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한 처벌이 요구 된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당 내부의 당내 경선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고의·목적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당내 경선 절차 전후에 어떤 경위로 체납실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경선이 사실상 마무리 된 후 이를 알게 되었을 때 후보자로서 체납실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지는 당내 경선 규칙, 경선에서 밝혀지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위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경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선출되었지만, 당시 자신이나 가족의 체납내역이 선거공보를 통해 공개될 경우 당내 경선의 상대 후보자나 선거의 상대 후보자 등의 문제 제기로 인해 최악의 경우 새누리당 후보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상황 또는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비록 체납액이 소액이고 그 대부분을 선거공보가 나오기 이전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목적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형 부당 주장과 관련해, 재판부는 “체납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이 있었다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탓하는 것이며, 최소한 당내 경선을 지나 선거기간 중에는 피고인이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안했다고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 또는 객관적인 양형요소가 인정 된다.”며 “여러 사정과 유사사건의 양형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1심에서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기에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20만 원을 선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하 군수는 오후 2시 재판이 시작되고 조금 늦게 다소 상기된 모습으로 법정에 입장했다. 재판장의 선고문이 당선무효 형으로 이어지자 하 군수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법정을 빠져나온 하 군수의 뒤에는 지인들과 지지자들이 함께 하며, 애써 울음을 참는 모습을 보였다.
하 군수는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체납사실 누락은 고의적이 아님을 거듭 밝힌다. 끝까지 흔들림 없이 군정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상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현행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