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형갑 고성미래신문 지면평가위원

고성군 관급공사에, 관내 건설업체 및 건설장비 노동인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설업체 및 건설장비 인력들이 지역 건설현장을 무차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내 건설공사에 지역민들을 50~60% 이상 우선 고용·사용할 수 있는 규정·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역 건설업체나 건설장비 노동인력 투입비율이 극도로 저조할 수밖에 없는 실증이다. 이러한 관내 건설노동시장의 참담한 현실을 비관(悲觀) 하는 건설노동자들의 건설적 볼멘 목소리가 높다.
열악한 건설경기 속에 참담한 반 평 속의 인생을 살고 있는 150여 지역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둡고 관내 건설업의 미래는 밝지 못하다. 이러한 현실은 고성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관내 건설업체나 건설장비 인력들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등,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경제활동을 뜬금없이 유출시키는 애통한 관내 건설 노동시장의 움츠린 현실과, 열악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경제 유출 방어 차원에서 서둘러 ‘지역민 50~60% 이상 우선 고용·사용 조례’를 발령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지역 일용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건설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지역민 50~60% 이상 우선 고용·사용 규정·조례를 마련하여 시행·준비 중에 있다(제천시·남해·남양주·김해 등 10여 개 시·군) 우리 고성군도 일반 공사 2억 이상, 전문 공사 1억 이상을 비롯한, 관내에서 1억 이상 관급공사에 입찰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 중 단순 일용 근로자 및 지역 건설 기계 50~60% 이상, 지역민 우선 고용·사용 특수조건 조례를 발령해야 한다는 요구가, 건설업체·건설장비 관계자뿐만 아니라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거세다.
또한 소방과 전기·정보 통신·문화재 공사·긴급재난 등은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적용시키자는 것이다. 특히 하도급 계약 체결 때 고성군에 지방세를 납부하는 전문건설업체를 우선하고, 노무비와 중기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직불제 시행을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지역민 우선 고용·사용 특수조건을 실시하고 있거나 예정·검토 중인 지자체 규정·조례와, 고성지역 건설업체 및 건설장비 협의회 관계 자료 등을 참고로 서술하면.
우선 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만들어 입찰공고 후 낙찰자 결정시, 계약 구비서류와 함께 고성군민 50~60% 이상을 채용한다는 고용 계약서를 제출 받는다. 이후 발주부서는 현장 설명과 함께 사업의 취지를 확고하게 설명·전달하고 공사 감독 시 수시로 고용 여부를 확인한다. 계약 상대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청구 시 고용확인서를 대금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고성군민 50~60% 이상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불이행시 서면경고, 2차 불이행시 50~60% 고용에 미달하는 인부 노임의 50~60%를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부서는 준공금에서 위약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게 되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일정 기간 해당 업체의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제천시의 경우 2011년 2월부터 ‘제천시 지역 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훈령’ 발령으로 지역민 의무 고용을 실시하여, 관외 업자 발주 사업 51건에서 7,949명의 지역민 고용실적이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실적 4,523명에 비해 75% 증가한 수치로 건설부분 고용 확대의 실질적인 결과로 괄목할만한 실적이다. 물론 공사 계약서 특수조건 개정 계약법이 지방계약법과 공정거래법상, 시공사의 자유의사에 의한 거래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법 해석에 따라, 상위법 위배 논란으로 다소 어려움도 겪었지만 행정에서 관외 건설사를 꾸준히 설득한 것이다.
▲전국 건설 중기 협의회 장비 임대료 유출내역 공문에 따라 고성군 건설장비 협의회에서, 2014년 1월부터 10월 21일까지 관내에 들어온 외부 장비업체 조사 자료에 따르면, 08퀘도, 08C, 10퀘도 책정 단가별로 1,201,700,000원/ 03퀘도 03W, 03C, 06퀘도, 06W, 미니, 얀마, 1,959,410,000원/ 총 3,161,110,000원이다. 즉 고성 관내에 유입될 수 있는 31억 6천 1백만 원이 외부로 유출된 것이다.
그러나 지역민 우선 고용·사용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 내 고용 창출 효과와 저소득층 일용 근로자의 고용 확대는 물론, 지역 업체 하도급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고성 건설장비 협의회는, 지역민 50~60% 이상 고용·사용 규정·조례 훈령이 발령되면, 관내 긴급재난 장비 동원 시 우선적으로 공익에 투입하는 등, 일정 부분 무료봉사를 의무화하고, 읍사무소 뒤편을 스케이트장으로 만들어 어린이 겨울나기 봉사활동 등 야무진 꿈을 설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