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사회단체 보조금이 “일관성이 없다”며 도마에 올랐다.
지난 26일부터 실시된 2014년 고성군행정사무감사에서 고성군에서 각종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명확한 규정 없이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각종 사회단체 직원 인건비를 군비로 보조해야 하는데 대해서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고성군지회 4,000여만 원(2명), 바르게살기운동 고성군협의회 1,380만 원, 자유총연맹고성군지회 1,080만 원, 고성문화원 2,500만 원, 소가야문화보존회 2,800만 원 등의 운영비가 사업비와 별도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명목상 운영비지만 사실상 사무국장이나 간사 급여로 지원되는 것으로 연간 1억 원이 넘는 군비가 민간 사회단체 인건비 지원이여서 의원들 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의원들은 사회단체 인건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고성군에서 관행대로 보조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필요한 조례제정이나 중복되는 단체는 통합을 유도하여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가야문화보존회의 경우 3일간 치러지는 행사에 년 중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원 하는 것은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지적과 함께 고성문화원과의 통합을 강력히 주문했다.
새마을운동고성지회는 사무국장과 간사 등 2명, 바르게살기운동고성군협의회와 자유총연맹고성지회는 간사, 고성문화원은 사무국장 인건비를 각각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쌍자 의원은 “일반 사회단체도 보조금을 지원받는 곳 못지않게 많은 일을 한다. 똑같은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들인데 차별을 받아서야 되겠냐.”면서 “이 같은 지원 예산은 불필요하며, 자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득이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면, 몇 개 단체를 같이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업무 무게를 파악하여 지원도 달리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정도범 의원도 보조금 지원이 원칙과 규정이 없다면서 “그냥 갈라주기 식으로 집행 한다.”고 질타했다.
공점식 의원은 쌀보리가공단의 사무국장 인건비가 연간 6,000여만 원에 이른다며, 민간단체의 방만한 경영을 꼬집었다.
이날 사회단체 보조금 지적은 의회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돼 내년도 예산에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