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인근 거리제한 규정, 수도급수조례 가산금 규정 등 대폭 개정된 자치법규가 10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제20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살펴보면 부설주차장 인근 거리제한 규정을 주차장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200m에서 300m로 완화하고 주차장 바닥 포장 재질을 시멘트로 한정하던 것을 폐지했다.
고성군 수도요금 조례는 수도요금 납부방법을 카드 납부 등으로 다양화하고 수도요금 중가산금제 폐지, 가산금 요율을 3%에서 2%로 완화, 가산금 산정방식을 일할계산으로 명문화했다.
또한 이장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해 노령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농촌여건에 맞게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고성군의 이러한 자치법규 정비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주차장 확보 애로와 수도요금 가산금 등으로 인한 부담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성군은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개혁상담실 운영을 통해 군민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와 좋은 기업 환경 조성에 저해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