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오현)가 지난달 31일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성군 규제개혁 추진업무 및 현안보고에 이어 15건의 규제 발굴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급수공사 시행 전 일시 전액 납부해야 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방식을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납부기한을 30일 이내로 하고 4회까지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장 건축 또는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 시 대지매입, 신·증설 등에 따른 직접비용 외에 환경?입지 분야의 각종 부담금 납부로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을 해당인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거소지 또는 인근 읍면에서도 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 할 수 있는 ‘민원 이송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밖에도 농업인 휴업손해 보상단가 현실화, 밭농사 직접지불제 대상품목 제한 해제, 허가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범위 완화 등에 대해 심의하고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앞으로 심의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기존규제정비 및 사전 심사를 통한 규제심사 강화, 규제로 인한 애로민원 심의 등으로 규제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