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0원은 이웃에 있는 합천군(陜川郡)에서 2010년산 공공비축미(公共備蓄米)를 수매한 농가에 대하여 합천군이 자체예산(自體譽算)을 편성하여 수매한 가마니당 농가에 지원한 금액으로 공공비축미 수매량은 약170,000가마 전체 지원금액은 약 1,870,000,000원이며 지원을 받은 농가수는 약 12,600농가에 이르며 금년 2월에 집행되었습니다. 합천군에서는 시대적(時代的)인 어려움으로 진퇴양난(進退兩難)에 처하여 있는 벼 재배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구자(先驅者)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 것은 아주 좋은 정책이었다고 합천의 많은 농업인들의 칭송(稱頌)이 자자(字字)하다고 합니다.

 합천군에서 이러한 정책을 결정한 배경(背景)을 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합천군수 3선에 도전하였던 ‘한나라당’ 심의조 후보와 무소속(無所屬)으로 출마하였던 하창환 후보와의 선거공약(選擧公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는 오로지 당선(當選)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선택하여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실현 가능한 공약(公約)이나 실현이 불가능한 ‘하늘에 두둥실 흘러가는 흰구름도 고기 잡는 그물에 넣어서 담아 오겠다’는 소위 뜬구름 잡는 공약(空約)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 공약 중의 하나가 무소속의 하창환 후보가 제시한 공공비축미 수매가격(收買價格) 60,000원 공약이었습니다. 무소속의 하창환 후보는 3선에 도전하는 자칭(自稱) 경륜과 관록의 한나라당후보인 심의조 후보를 압도적인 표 차이로 누르고(48%:35%) 당선되었습니다. 당선된 후 하창환 합천군수께서는 공공비축미 수매가격 60,000원의 공약을 지킨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 2010년산 공공비축미 1등 수매가격이 47,260원으로 공약금액인 60,000원과는 12,740원이라는 차이가 있었으므로 ‘합천군 벼 재배 농가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에서 지원되는 공공비축미 수매와는 관련 없이 지원되는 20억(도비10억, 군비10억)중에서 합천군 전체의 벼 재배면적으로 환산하여 도비지원액을 제외하고 전체농가에 가마니당 균일하게 군비로 지원되는 1,620원을 차감하여 부족한 금액이 가마니당 11,120원이었습니다.

 다시 살펴보면 ‘공공비축미 1등가격(47,260원) + 벼 재배 농가경영 안정자금 군비 지원액(1,620원) + 합천군농업·농촌에 관한 군비 지원액(11,120원) = 60,000원으로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앞으로도 민주주의 제도에서 선거는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며 공약(公約)과 공약(空約) 역시 함께 할 것입니다. 하창환 합천군수께서 공약을 지킨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합천군이 농촌이라는 특성에서 많은 지역 군민들이 정책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약을 선택한 것 역시 좋은 판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창환 합천군수께서 이러한 공약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소속 군수라고 하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 의회의원의 절대다수가 한나라당 소속인 점을 고려할 때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나 압도적(壓到的)인 군민들의 지원(支援)과 공약의 공공성(公共性), 공익성(公益性), 객관성(客觀性)과 함께 ‘합천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 합천군의 자치법규(自治法規)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합천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담당자의 말을 들어보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benchmaking)하기 위하여 문의하는 전화와 방문을 수 없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합천군에서 지원된 공공비축미 수매분  가마니당 11,120원은 합천군에서 2008년11월5일 제정되고 2011년5월24일 일부 개정된 자치법규(自治法規)인 ‘합천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 법적인 근원(根源)을 두고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조례(條例)는 법 질서의 통일성(統一性)을 위하여 법령(法令)의 범위 안에서 조례의 제정과 개정이 인정되며 시·군·자치구의 조례는 시(특별시,광역시를 말함)·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업무의 수행에 관한 모든 사무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성(包括性)을 가집니다.

 조례안에 대한 발의(發議)는  1.지방자치단체장의 발의 2.지방의회 의원의 발의 3.지역 주민의 발의이며,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連書)로서 의장(議長)에게 제출하면 발의되며 ‘주민발의’인 경우에는 현행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의 15條의 규정을 보면 시·군·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50이상, 1/20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19세 이상의 일정인의 연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경우 주민 발의로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청구할 경우 주민 2,500명 정도의 연서로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후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의결정족수는 법율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경우 단체장에게 이송되며 단체장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公布)하고 부칙(附則)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서 대부분 그 효력(效力)이 발생합니다. 만약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재의결을 단체장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고성은 지역특성상 전체 군민의 거의 대부분이 농업과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흉년(凶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산 조곡(40kg)의 시장가격은 작년 50,000원에서 추락하여 현재에는 45,000원 정도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농업인의 허리를 올무로 잡아매고 있습니다. 올해도 좋지 않은 날씨 때문에 논·밭·과수등 전 농작물이 흉작(凶作)이라고 많은 농업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한우가격도 하락이 끝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김해의 도축장(屠蓄場)에서는 소를 도축하기 위하여 2박3일씩 기다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비료, 사료, 농약등 영농비는 쉬지 않고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민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업인 중에서 절대다수(絶對多數)는 백발이 성성한 70세 전후의 노인들입니다. 우리나라 가족농(家族農)시대의 마지막 세대들입니다. 우리농업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세대입니다.
 지방자치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고성군’과 ‘의회’, ‘농업인’들의 뜻과 힘을 모으면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조례가 없으면 제정(制定)하면 되고 조례가 있으면 시행(施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