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 실시한 사회복지부문 특정감사에서 277건에 달하는 예산 누수를 적발했다.
도내 지자체 대부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도 상당부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조금을 제 돈 인양 마구잡이로 쓰고 심지어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불법도 자행 되는 등 전반적으로 썩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고성군 모 복지시설은 장애인 통장에 들어오는 장애 수당 3억여원을 관계자가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고 근거도 남기지 않아 고발조치 되고, 고성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모 노인시설은 직원을 공개 채용하지 않고 편법으로 원장의 가족을 채용하는 사례 등 자신들의 공화국처럼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 어떤 단체는 외국 여행경비를 지원 했지만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가 하면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는 곳에 사용했다.
원장 개인 휴대폰 구입, 자동차 세금 납부 등 도저히 사회복지사업을 한다는 사람들의 인격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지원 받아 마치 가기 돈 인양 사용한 것을 보면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지자체의 책임도 상당하다.
매년 감사를 하고 회계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는 고성군에서 이러한 사실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상급기관에 의해 적발된 것은 고성군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세금으로 곳간을 채워주고 교모하게 법을 이용하여 곳간을 빼먹는 파렴치한 이들에게 더 이상 관용을 배풀어서는 안된다.
복지사업이라는 가면을 쓰고 군민을 우롱하는 이들을 철저히 가려내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역량을 지금보다 더 강화시켜 상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시설 관계자들도 노인, 장애인, 아동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고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