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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公正社會)
이우영 농협직원
2011년 07월 14일 (목) 18:15:59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가정이 가족이라는 구성원을 위하여 존재하듯이 국가의 존재 가치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을 위하여 그 책임을 다할 때 국가는 발전한다고 하는 것은 세계사의 많은 국가의 흥망사(興亡史)를 통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가정이나 국가가 발전을 하는데 있어서는 유형(有形), 무형(無形)의 수많은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의 대표적인 요인 하나가 화합(和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론(異論)이 없을 것입니다.

화합은 우리 주위의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요, 손자병법의  인화(人和)이기도 하며 현시대의 소통(疏通)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정과 국가발전의 동력인 화합은 어디에서 만들어 지는 것일까요?

취임 후 수 년간을 오로지 경제대통령으로서 경제 살리기에만 전념하셨던 이명박 대통령께서 경제만으로는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없음을 아시고는 최근 공정사회의 실현을 제창하셨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공정한 법의 운용”, “균등한 기회보장”, “특권없는 사회”, “건강한 시장경제”,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등 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법과 제도를 통하여 실행되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솔선수범으로 시민사회의 참여와 지지를 얻을 때 비로소 국민들은 화합하고 국가는 발전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공정사회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역점을 두시는 분야가 공정한 법과 제도의 운용입니다.

그 중의 한 분야이며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과거 참여정부 시절부터 수사권(搜査權)과 관련하여 검찰(檢察)과 경찰(警察)간의 치열한 논쟁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6월30일 국회본회의에 참석한 200명의 의원 중에서 찬성 175명, 반대10명, 기권15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된 것은 의원님들께서 국민들의 뜻을 잘 아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일 후 7월4일 검찰총장께서는 임기를 46일 남겨놓고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사회단체, 언론기관, 정부기관 등에서는 ‘검찰의 욕심이 도를 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검찰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배타적(排他的)인 절대권력(絶對權力)을 독점(獨占)한 기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사의 98%이상을 경찰에서 하고 있는 현실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독점수사권, 공소유지권, 공소취소권, 기소독점권, 기소편의권, 영장독점청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으로 절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검찰입니다.

검찰의 절대권력에 대하여 현직에 계시던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타인의 모든 지갑은 마음대로 열어 보면서 자신들의 지갑은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조직”이라고 하셨습니다.

치안과 사회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과 경찰은 우리생활의 일부분입니다.

견제(牽制)와 균형(均衡)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권력은 가정에서는 폭력(暴力)으로, 조직에서는 조직이기주의(組織利己主義)로, 국가에서는 나치즘(Nazism)이나 파시즘(Fascism), 군국주의(軍國主義)로 선량한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 현실이며 역사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조화는 이처럼 중요한 것이며 공정사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2일 경찰공무원법이 국회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경찰의 근속승진과 관련된 법안을 의결하였으며 하위직 경찰의 오랜 숙원인 경감(警監:6급)의 근속승진을 도입하였으며 경위 승진후 12년이 경과하면 일정 비율로 경감으로 승진할 수 있게 한 것은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위험과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의 사기를 높인 것으로서 법과 제도를 통하여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시(考試)출신은 경정(警正)으로 경찰대학(警察大學) 및 간부후보(幹部候補) 출신은 경위(警衛)로 임용되기 때문에 조직내부의 갈등의 진원지(震源地)이기도 합니다.

‘경찰대학 및 간부후보 임용 폐지론’이 경찰내부에서 끊이지 않는 것도 조직내부의 견제와 균형의 조화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여 있음을 증명하여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거 경위까지 근속승진 제도가 없었을 때 순경(巡警) 공채로 임용된 경찰이 경장(警長), 경사(警査)에서 90%이상이 좌절을 맛보고 행정의 6-7급직인 경위, 경감, 경정에 승진하는 비율이 10%도 되지 않았던 것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제도에 있었습니다.

현재의 근속승진제도에서도 경위로 승진하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불균형이 경찰내부의 갈등과 위화감을 심화(深化)시키는 주 원인으로 앞으로는 경정까지 근속승진 제도가 확대되고 기간도 단축되어야만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비교할 때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10만의 무장(武裝)된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아주 오래된 녹음테이프’를 계속 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순경 공채로 채용된 경찰의 수준이나 자질 업무능력은 많은 발전을 가져 왔음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검찰도 경찰에게도 가깝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무소불위의 독점적 권력을 가진 검찰도 무장한 10만의 경찰도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역대 대통령들의 슬로건이나 국정방향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 “갈아봤자 별수없다” “트집마라 건설이다”

박정희 대통령 : “잘 살아 보세”

전두환 대통령 : “정의사회 구현과 복지국가건설”

노태우 대통령 : “위대한 보통사람들의 시대”

김영삼 대통령 : “문민정부”

김대중 대통령 : 국민이 주인인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 :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참여 정부”

이명박 대통령 : “이명박 정부”에서 “공정사회의 실현”

국민들의 바램은 의식주(衣食住)에서 인권(人權)으로 이제 공정사회(公正社會)로 달려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源淸則流淸 (윗물이 맑아야 아래 물이 맑다)

上濁下不淨 (윗물이 꾸중물이면 아래 물도 꾸중물이다)

“공정사회로 가는 가장 빠르고 쉬운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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