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학열 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지난 9일 열린 제3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한육우 농가 소 값 하락 장기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한 건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경남도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실태와 항공우주산업 과 고성경비행장 조성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아래는 하학열 의원의 도정질의 전문이다. 

한육우 농가, 소 값 하락 장기화에 대한 건의문 

지사님 건의 드립니다. 한육우 농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경남 24,895 한육우 농가가 우리 경남축산의 근간이 아니겠습니까? 근래 소값 하락 장기화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FTA 체결시 약속했던 농업부문 지원자금 5조 2천억원을 꼭 지켜주십시오.
둘째, 한중 FTA에서 한우 부분이 예외 품목이 될 수 있게끔 정부와 협상해 주십시오.
셋째, “한우지예” 브랜드 사업을 살려서 지금보다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우종축개량사업을 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자체에서 시작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1++ 과 1+ 의 가격차이가 1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넷째, 한우 가격대비 시료 값 상승으로 인한 피해 농가의 외상구매 사료 값 만기도래 상환분에 대한 유예조치를 내려주십시오 (한우가격 회복시까지)
다섯째,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으로 벼 대체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이 올해로 끝나는데 우리 도 자체만 이라도 계속사업으로 해 주십시오.
여섯째, 처녀암소 비육지원 사업과 도시형 한우전문 판매장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일곱째, 한우 감축사업 지원 사업을 계속해 주십시오.
여덟째, 농가 자가 도축 장려금지원 사업을 계속해 주십시오.
아홉째, 소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관공서, 대기업체, 학교 급식등 소비목표를 세워 추진해 주십시오.
열번째, 산청의 축산시험장에 고능력 한우수정란 생산 연구단지를 활성화 시켜 우리경남 고유의 우량 한우브랜드를 키워 나가 주십시오. 
 

▲도지사와 경제통상본부장께 묻겠습니다. 경남의 항공우주산업과 관련하여 경남이 국내 항공우주 산업의 최대 집적지인데도 항공산업 국가산단 조성이 늦어지는 이유는? 

도지사 : 항공산업은 국가의 핵심 창조산업이자, 국가전략산업으로, 우리 경남의 새로운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산업부와 국토부는 30만평 정도의 항공 산업입지 수요는 인정하나, 우리도에서 계획한 132만평 규모의국가산단은 미분양 등의 우려로 다소 미온적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지난 1월 31일 대통령 당선인과 간담회시 직접 건의하였으며,2월 6일에 대통령직 인수위를 방문하여 인수위원장에게도 국가산단 조성의 시급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박근혜정부 140대 국정과제에 항공산업이 포함되었으며, 산업부도 내년도 예산에 ‘항공산업 특화단지 육성사업’의 총사업비 250억원 중 25억원을 반영하여, 내년부터 비즈니스 센터 건립, 물류시스템 구축, 복지사업 등항공기업 육성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국토부에서는 지난 4월에 대통령 업무보고시 140대 국정과제 실천계획으로 항공, 나노, 해양플랜트의 산업입지 수요조사 계획을 보고하였고, 이를 토대로 현재 국토부에서는 항공산업 산업입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0월말 최종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항공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창조산업 육성 추진위’와 ‘항공산업 육성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오고 있으며, 국토부의 산업입지 수요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 및 연관기업 국가산단 수요조사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성 경비행장 조성의 진행사항과 목표연도인 2015년 까지 연도별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 경제통상본부장 : 먼저, 우리 도에서 소형항공기 활주로 조성 적정입지 선정용역을 지난 2010년 2월에 실시하여 국토부의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시켰으며, 지난 2011년 12월에 동 종합계획에 의해 국토부의 소형항공기 경비행장 공모결과, 고성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에어파크 조성 국비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항공법 개정과 공항시설법 제정이 추진 중에 있어 내년에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국회 예산 심의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연도별 계획은 항공법 및 공항시설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토부에서 소형 경비행장 연도별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