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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법률상식
김명주 변호사
2011년 06월 24일 (금) 17:50:16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조세의 의의
흔히 세금이라 부르는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경제적 부담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돈은 직접 사업을 해서 벌기도 하지만 대부분 조세로 충당하게 된다.

조세의 특징은 조세를 징수하는 과세권자가 우월적인 입장에서 납세자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징수할 수 있고 또 강제로 징수하여 이에 불응할 때는 처벌할 수도 있으며, 조세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일반 행정심판절차가 아닌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조세의 종류
◇ 국세와 지방세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국세이고 지방자치단체인 도·시·군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지방세이다.

◇ 내국세와 관세   
외국과의 교역에 의하여 물품이 수입·수출되거나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 관세이고 외국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내국세이다.

◇ 직접세와 간접세   
소득세와 같이 소득을 얻은 사람이 직접 내는 세금을 직접세라 한다. 간접세는 주세의 경우와 같이 실제로 주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술값에 포함된 세금을 지불하여 술을 사서 마시는 소비자이지만 이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사람은 술을 제조·판매하는 주조회사로서 세금의 부담자와 납부자가 다른 세금이다. 직접세에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부당이득세 등이 있고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등이 있다.

◇ 보통세와 목적세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처럼 세금이 쓰일 용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세금을 목적세라 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세금을 보통세라고 한다.

조세법률주의
과세권자(국가·지방자치단체)가 누구한테서나 마음대로 세금을 징수한다면 납세자는 안심하고 살수가 없다.

따라서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세요건의 세부사항까지 모두 법률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기본적 과세요건 외의 세부사항은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시행령)과 재정경제부령(시행규칙)에 위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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