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를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사무소(소장 이승오, 이하 고성품관원)에서 농업용 면세유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6월부터 본격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고성품관원은 폐난방용 열풍기 및 농기계를 보유하고 면세유를 배정받은 6농가를 적발하여 관리기관인 해당농협에 통보하여 면세유 감량조치를 하였으며, 향후 연간 사용량이 많은 농가, 내용연수가 경과된 농기계 보유농가 위주로 현장 확인ㆍ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면세유 공급 및 사후관리는 그 동안 일선농협이 맡아 오면서 부정수급ㆍ유통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고, 면세유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어 왔다.

면세유의 부정사용이 늘면서 농가별 배분이 불합리하다는 농민들의 불만이 커졌고 면세유 수급불균형 해소의 문제점이 커졌다.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업무가 품관원으로 이관되었으며, 고성품관원은 조사공무원 5명과 농업경영체 현장조사원 4명이 4개의 단속반과 특별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 체계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서는 농업용 면세유 지원대상 농가가 농기계 보유현황에 변동사항 발생시 30일내에 농협에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 가산세를 추징하고, 2년간 면세유 공급중단하고 있다.

또한 면세유 판매업자가 부정 유통할 경우에는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 가산세를 추징하고 3년간 면세유 판매중지 및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게 된다.

고성품관원에서는 이에 대한 농업인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유 신고 농기계 중 고장 등 폐 농기계는 빠짐없이 신고토록 읍ㆍ면 이장협의회를 통한 교육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승오 사무소장은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86년 처음 도입되어 25년이 지났음에도 부정유통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기존 관행에 따른 배정량이 내 몫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버려야 한다” 며, 고성품관원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농업인 스스로의 투명한 관리로 농가별 수급 불균형을 완전히 해소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