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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을 두고
관내 기업들 한숨과 원망 속출
2013년 02월 01일 (금) 11:51:44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통영시가 최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됐다. 통영시는 이번 고용개발 촉진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참으로 다행스럽기 그지없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여기저기서 관내 기업들의 한숨과 원망의 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달 24일 정부의 ‘통영시 고용개발촉진지역’지정 발표 이후부터이다. 이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과는 다른 것이 통영 고성이 한지역구임은 분명한 사실인데 불구하고 내린 조치가 선뜻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성군의 기업들이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가뜩이나 경기불황으로 관내 기업들의 고충이 이만 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런 것이 고성군에도 크고 작은 조선관련 업체가 수십 개에 달한다. 도산직전에 있는 곳만 해도 수 곳이며 고용근로자 또한 만만찮다. 작금의 현실에서 이들도 정부의 추가지원 없이는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린다는 사실이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다른 한편에는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아래 근로자들과 기업들이 보호받고 해당되지 않는 지역의 근로자와 기업은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여기에다 통영시는 향후 1년간 105억원 규모의 재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이번 조치로 5000명 이상의 근로자와 통영시 전체 사업장의 12%에 해당하는 335곳이 혜택을 받으며 사업주가 유급휴직 등을 실시하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소요비용의 90%까지 지원(1000명, 10억원)하고, 오는 4월부터는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도 심사를 거쳐 생계비(200명, 5억원)가 지원된다. 이와 더불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통영시로 이전 또는 신·증설하고,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으로 임금의 최대 50%(2000명, 32억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한다.
 따라서 통영시 조선업종의 전 사업장 또한 해당기간동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돼 통영시의 335개 사업장(전체 사업장 중 12%)이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렇듯 인근 통영시에는 많은 혜택이 주어진 반면 지금까지 고성군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기업 구제에 대한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 처해왔다는 사실이다.

 물론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통영시의 대형 조선소 등의 잇따른 부도로 인한 구제 방침이라지만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도 지정 받은 지 수년째 답보 상태이며 삼강, 혁신기업을 제외한 주력 업체인 삼호 조선은 부도가 당면해 있어 사실상 사업이 ‘불가’라는 중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저기 입주 예정설만 난무하지만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따라서 인근 통영시나 우리 고성군이 처해있는 위기 상황은 다를 바 없다. 고성군 행정에서도 기업을 유치하기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 보지만 여의치가 않다. 뭔가 정부나 관련 당국의 대대적인 ‘눈흘김(?)’ 없이는 어려운 사항이다.
 이 시점에서 기업의 도산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삽도 떠보지 못한 곳이 고성군이 처해있는 당면과제라는 것을 정부 관계자나 고위 공직자들이 인식은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래서야 어느 기업이 고성군에 투자의향을 밝히겠는지 심히 걱정된다. 고성군에도 하루빨리 민심을 추스를 수 있는 대안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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