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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비리 예방으로 공직기강 확립해야한다
2013년 01월 18일 (금) 11:26:17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이맘때면 심심찮게 들려오는 소리가 공직기강 확립이다. 내달이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대통령이 수장인 새 정부가 들어선다.
 새 정권 교체 때면 여지없이 흘러나오는 것이 공무원들의 복무사항을 둔 이상 유무 확인이다. 최근 국무총리실에서 각지자체에 공무원공직기강확립을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각 지자체들은 바짝 긴장하는 눈치지만 걱정이 앞선다. 고성군은 이학렬 군수가 3선의 군수로서 더 이상 출마할 수 없다는 지자체법에 따른 선거제약 때문인지는 몰라도 소위 말하는 ‘레임덕’ 현상이 눈에 자주 띠기 때문이다. 지난번 인사에서만 해도 공무원 노조는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인사가 부적절하게 되었다며 꼬집었다. 예전 같으면 어림없는 발상으로 자칫 이로 인해 고성군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질까 우려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연일 터져 나오는 공무원들의 비리가 온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 시점에서 감히 제언코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은 지역민들의 공복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점에서는 다른 직업군 보다는 공무원들이 신뢰받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공무원들 때문에 덤터기를 쓰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럴수록 지역민들에게 신뢰받기위해서는 모든 공무원은 행동과 처신에 있어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결백하게 처신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찌들어 있는 공직비리는 좀처럼 근절되기 어려운 것이어서 구조적이고 혁신적인 제도개선과 감사 기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마다의 감사담당관 신설과 조직개편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지자체는 일찌감치 이러한 부서 등을 신설해 현재 대한민국 공직사회 쇄신의 모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부서를 신설해 그 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아무 생각 없이 무감각적으로 행해지고 있거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대내.외적인 부적정 사례를 중점 차단하고 예방함으로써 밝고 투명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의 시정에 대한 기대치와 공무원의 청렴에 대한 눈높이가 매우 높아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고질적이고 불합리한 관행들을 발굴.개선해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공정한 사회에 걸맞은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배제되어야 할 관행비리인 근무 시에 사적용무를 본다든지, 대민 불친절 그리고 허위출장, 공통경비조성, 주변 요식업소 등에 외상거래, 명절이나 휴가 시 직원 간 선물 주고받는 행위 등의 관행비리를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한다. 이렇듯 그 동안 흔히 있어 왔던 관행  등을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이중 대민불친절은 관존민비(官尊民卑)사상의 잔재이며 허위출장이나 공통경비조성 등은 예산을 도용 잠식하는 후진국적 공직사회 비리 풍토라고 할 수 있다. 이 또한 빠른 시일내에 일소돼야 한다.
 고성군은 이를 직시하여 전국지자체 중 가장 으뜸가는 지자체로서 공직기강 확립 및 관행적 비리 예방차원에서 위반 사실 확인 시 규정에 의거 강력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이 같은 관행적 공직 비리 척결은 고성군 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 나아가 국가적 관심사로 부각 시켜야 한다.
 제도적으로 이 같은 관행적 공직 비리를 뿌리 뽑아야 선진국형 공직사회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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