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종합 강평 (박태훈 특별위원장)
 국도비 예산확보 위해 공무원이 적극나서야 한다.
 민원야기된 경축순환자원센터 심사숙고해 처리해야...

박태훈 특별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며 고성군 행정 전반에 대해 총평하고 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군정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고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보조사업의 시행처인 경상남도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한국농어촌공사 고성, 통영, 거제 지사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완벽한 시공과 엄정한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담당업무와 연관 있는 공무원을 일괄 출석시켜 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바로 전달하고 경험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는 새로운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도출된 행정의 실책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시정하여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선진행정이 되도록 한층 더 분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내년도 예산 심의나 각종 의정활동에도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감사위원님들이 휴일도 잊고 밤늦은 시간까지 감사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느낄 수 있었으며, 특히 복지사각지대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시정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밀도 있고 입체적인 감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소 많은 자료제출 요구에도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 준 집행부 담당공무원을 보면서 우리 군의 밝은 미래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집행부에 통보를 하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군부지역의 형편이 그러하겠지만 우리 군도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의존재원인 군ㆍ도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 공직자, 특히 사업부서인 실과장은 세원 확충을 위하여 군ㆍ도비 등의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나 경남도의 가내시를 근거로 편성한 당초예산이 추경에서 삭감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군?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집행부 공무원의 분발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또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사항들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추진관련입니다.
 주민들간의 대립으로 수년째 표류하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주민은 물론 사업자도 모르는 사이에 제3의 장소로 이전한다는 등의 밀실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영달을 위해 군민을 희생시켰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으며, 행정공신력의 실추는 물론, 의회무용론까지 대두될 정도로 많은 문제점과 군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서명 당사자 뿐만 아니라 군정책임자에게도 있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3년만에 개최한 공룡엑스포는 역대 최대의 관람객을 기록한 성공한 엑스포라고 하나, 방만한 경비 집행과 인력동원, 불투명한 수익금 관리 등으로 성공의 이면에 불신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의 유치 실패에서 비롯한 예산낭비는 잘못된 정책결정이 얼마나 많은 재정손실과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이나 조선산업특구 조성, 레포츠특구 추진 등의 현안사업들도 당초 계획한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크고 작은 군정시책을 개발 추진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군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형 신규시책 추진이나 군민의 이해가 대립하는 민감한 사업의 추진은 사전에 의회와의 소통 또한 원활하게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예산의 집행과 관련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말없는 다수 서민보다 힘 있는 자, 가진 자를 위한 행정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일회성, 전시정 행사를 과감히 축소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사추진 시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군민의 관심이 많았던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시설 이전 관련해서 부적절하게 작성된 합의서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없고 또한 공룡엑스포와 관련하여서는 집행부에서는 성공한 엑스포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군민들은 예산집행 부분과 수입료 관리 등 정산 부분에 의혹이 해소 되지 않는 등으로 전문감사 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지 여부는 의회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고질적인 고성읍 주차 문제, 세금체납, 현장 확인 소홀, 각종 사업 지연 등에 대하여도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무부서의 감사 수감자세입니다.
 공개가 가능한 수감 자료임에도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에 입각한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함에도 답변을 회피하거나 사실과 다른 변명을 늘어놓는 불성실한 수감자세는 개선의 여지를 안고 있으며,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 중 오.탈자, 단위 착오 기재, 사업비 상이 등 자료 작성에 소홀했던 부분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군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여,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군민과 함께하는 감동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안 및 건의사항은 우리 군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원만하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때로는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특히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끝까지 감사장을 지켜보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전 위원을 대신하여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