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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란
김명주 변호사
2011년 05월 30일 (월) 09:30:31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1. 환경영향평가제도란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계획 및 개발사업 등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20세기 후반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오염물질의 처리에 대한 사후 대책만으로는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개발사업의 전단계부터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고 이를 반영하는 사전예방적인 환경정책수단이다

2. 어떤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사업은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건설, 수자원개발, 철도 건설, 공항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관광단지 개발 등 17개 분야 62개 단위사업을 그 대상사업으로 하고 있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참조)

3.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 평가서의 작성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주체는 사업자이며,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평가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렵하고 이를 평가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사업자 중 대상사업이 승인 인가 허가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승인 등을 얻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는 직접 작성한 영향평가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평가서의 제출 및 협의시기는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1에 각 사업마다 규정되어 있다.   

환경부장관은 평가서의 검토 보완 등의 조치가 완료되면, 협의결과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협의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조치하고 확인하게 된다. 이외에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사업계획의 30%이상 확대하고자 하거나, 5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서를 재작성하여 재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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