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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 관련 법률상식
2011년 04월 15일 (금) 15:57:47 고성미래신문 webmaster@gofnews.com

고용보험제도란

고용보험은 종합적인 고용정책 실현을 위한 4대 사회보험의 하나로 실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실업급여사업,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외에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고용보험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어업·수렵업과 총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가사서비스업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용근로자는 물론 시간제·임시직 근로자도 적용이 되는데, 다만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65세 이상인 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료는 얼마나 되나

고용보험료는 세 가지 사업별로 구분하여 부과하는데, 실업급여 보험료는 임금총액의 0.9%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 보험료 0.15%와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0.1%∼0.7%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총액의 0.45%, 사업주는 기업규모에 따라 0.7%∼1.3%의 고용보험료를 내야 한다. 사업주는 매년 1. 1.부터 70일 이내에 전년도 보험료를 확정·정산하고 당해연도 분의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어떤 혜택을 받나

사업주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하여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감원이 불가피함에도 감원하지 않고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및 교대제 전환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수준은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2~3/4와 훈련비를 180일(훈련의 경우 90일까지 추가로 연장지원) 범위 내에서(인력재배치 및 교대제 전환은 1년) 지급한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정년퇴직 및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직지원장려금을 지원하며, 지원수준은 소요비용의 1/2∼2/3를 12개월 한도 내(1인당 75만 원∼100만 원)에서 지원한다. 

그리고 55세 이상 고령자를 월평균 근로자수의 업종별 지원기준율(4%∼42%) 이상 초과 고용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정년 도래 후 계속 고용 또는 3월 이내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또한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후 일정한 기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장애인·고령자·여성가장·장기실업자를 채용하는 경우와 실업자재취업훈련(3월 이상) 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및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시간 단축 전보다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교대제전환을 통하여 고용이 증가한 사업주에게는 교대제전환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를 하고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하고,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또한 신규업종 진출 후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는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지급한다.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여성실업자 중 부양가족의 책임이 있는 자를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장려금(단, 육아휴직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6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자를 9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추가 지원)을 지원한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1인당 월 7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는 연리 1%(대기업은 2%), 5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직종별 훈련비용 단가의 80%~1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사업장에 고용되지 아니한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재직근로자에 대하여 30일(중소기업은 7일) 이상의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한 사업주는 소요된 훈련비용의 일부와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 최저임금(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최저임금의 120%)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훈련시설 및 장비를 구입할 경우 60억 원 한도에서 총투자비용의 90%를 대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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