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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암면 농촌공간정비사업(양돈단지) 백지화 수순
참여 농가, 경제성 없다 판단 사업포기서 제출
주변 마을 피해보상, 건축비 상승 등 부담 작용
군, “농가 변경 불가능, 확보한 국·도비 반납 불가피”
면민 반발 속 추진, 농가 포기로 민심 행정불신 초
2024년 06월 28일 (금) 00:46:05 류정열 기자 gofnews@naver.com

 고성군이 마암면 삼락리 일원에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양돈단지)이 참여 농가들의 사업 포기로 백지화 위기에 놓인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관련기사 본지  보도)

지난 24일, 고성군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추진되었던 마암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참여 농가들이 사업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경남도의 의견을 거쳐 농림부에 사업철회서를 제출할 계획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암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은 2022년 5월, 고성군이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125억원과 도비 37억 5천만원, 군비 103억 5천만원(토지매입비 16억원 포함) 등 총사업비 266억원을 투입하여, 마암면 삼락리 산 268번지 일원에 친환경 축산단지(농촌공간정비사업)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군은 앞서 지난 2021년 5월, 노후 축사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대한한돈협회 고성군지부 9개소 회원과 이전협약을 체결했다. 
 
이중 영오면 A농장, 마암면 B농장, 회화면 C농장 3개소를 선정해 2022년 5월,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3곳 축산농장을 이전시켜, 악취로 인한 민원 해소 등 농촌공간을 정비한다는 계획으로, 기반시설은 고성군이, 농장주는 토지 매각비와 자비를 보태 이곳에 신축 농장을 건립하는 시스템이다.
 
그렇지만 마암면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 진통을 겪어왔다. 마암면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 반대 서명과 고성군청사 앞에서 반대 시위를 이어가는가 하면, 군수 면담을 통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반대대책위원회까지 꾸려 행정을 전방위 압박했지만 고성군의 추진 의지는 완강해 행정과 면민간 대립각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성군은 각종 행정절차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조만간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 18일경, 3곳의 참여 농가들이 사업 포기서를 고성군에 제출한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돼 사업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공모사업 주체인 농가들이 사업참여 포기를 하며따라, 확보해 놓은 국·도비, 군비까지 모두 반납해야 한다.
고성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면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이어왔고, 이로 인한 면민 갈등, 행정불신 등의 오해만 사게 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해묵은 민원 해소와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을 통한 농촌 공간을 재정비 한다는 계획에 적신호가 켜지게 됐다.
 
군 관계자는 “농가들이 당초 생각했던 자금보다 많을 것으로 분석해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 또 농가들이 주변 주민들과 풀어야 할 민원들도 부담스럽고, 사육 두수 제한 등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행정 입장에서는 이해는 하면서도 허탈하다. 그동안 집중한 행정력, 면민 불신만 남게 됐다”고 말했다.
 
농가들은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포기 이유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당 최소 5천두를 사육해야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농가들이 해결해야 할 민원처리 부담, 즉 주변 마을 피해보상 또는 발전기금 등이 오롯이 농가 몫이 돼 자금 투입이 배가 된다 입을 모으고 있다.
 
한 농가 주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자부담으로서는 한계가 있었다. 기존 농장 매각 대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건축비 상승과 도로확충, 주변 농가 보상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다”면서“특히 사육두수도 제한되어 있어 조정도 불가하여 도저히 경제성을 맞출 수 없다 판단하여 포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성군이 면민들의 거센 반발을 뒤로하고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참여 농가들이 사업포기를 하면서 민심과 행정불신만 초래하게 됐다.
/류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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