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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당리 레미콘 공장 설립, 道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
행정심판위 5월 30일 2차 회의 열고 고성군 처분 합당
주민들, 도청 앞 반대 시위...기각 결정에 안도 목소리
허동원 도의원 김석한 군의원 시위 참여 주민에 힘 실어
2024년 06월 06일 (목) 22:23:59 류정열 기자 gofnews@naver.com

 

   
 

속보-A레미콘 업체가 고성군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경남도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본보 5월 17일, 24일 보도)

고성군에 따르면, A레미콘 업체가 청구한 행정심판이, 5월 30일 열린 경남도 행정심판위 2차 회의에서 기각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레미콘 업체는 고성읍 이당리 산 210번지 일원에 레미콘 공장 설립을 추진하다 고성군이    불가 처분을 내렸다.
 
국토이용계획법률에 따라 환경오염과 교통유발, 지하수 오염 등이 부적절하고 사업계획 또한 부적합하다는 판단이다. 
 
A레미콘 업체는 고성군 결정에 불복, 경남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4월 30일 열린 행정심판위 1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지 못하고 한 달 연기된 5월 30일 2차 회의를 열어 최종 기각됐다.
 
업체는 고성군에 이어 경남도 행정심판에서 또 한 번 불가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이날 고성군에서는 강도영 기업경제과장과 담당자, 고성군 고문변호사를 대동해 행정심판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군이 내린 판단이 적법하다며 법리를 총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열린 행정심판에서 한 달 연기된 사실이 알려지자 이당리 주민은 물론, 주변 마을 주민들이 큰 우려를 나타냈다.
 
행정심판 연기가 업체 손을 들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주민 반대동의서를 첨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행정심판위 2차 회의가 열린 지난 5월 30일, 주민 40여 명이 도청 광장에서 반대 현수막을 개첩하고 시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허동원 도의원과 김석한 군의원도 함께해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날 오후 늦게 행정심판위는 고성군 결정이 합당하다고 판단, 업체 청구를 기각했다.
 
이당리 면전마을 서영균 총무는 “가슴 조이며 기다렸는데 기각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 모두 안도했다”면서“행정심판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리고 주민 편에서 끝까지 행정력을 동원한 고성군에도 감사드린다. 더이상 이런 논란으로 주민 삶을 파괴하려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그동안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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