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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구 해교사 부지 12만여 평 민간제안사업에 매각키로
당초, 군 현물 출자·민간공모 특수목적법인 설립 검토에서 선회
타당성 용역 결과 군 소유 토지 적어 공모사업 추진 어려워
부군수 주재 활용방안...민간 조건 갖춰 제안하면 전체 매각
2024년 06월 06일 (목) 22:16:13 류정열 기자 gofnews@naver.com

 

   
 

성군이 구 해교사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자연휴양림 조성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체육시설(골프장), 노인휴양시설(실버타운 등)이 적법하다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지난 3일, 박성준 부군수 주재로 구 해교사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휴양림 조성은 고성군 자체사업으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은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구 해교사 유치부지로 매입한 토지는 마암면 삼락리·보전리 일원에 248필지 2,914,280㎡(약 88만평)로 96필지 363,579㎡(약 36만여평)는 매각되고, 152필지 1,712,368㎡(약 51만 8천여평)가 남아있다. 
 
군은 지난해 12월 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이곳 일대를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조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약 24만 평은 경사도가 높고,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해 숲가꾸기사업, 숲속 야영장 등 자연휴양림이 적합하고, 약 12만 평은 경사도가 낮아 개발 여건이 있다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잔여토지 중 24만 평은 민간 사업자가 개발하기에는 어려운 토지이고, 12만여 평만 경제성이 있다는 평가다.
 
군은 12만여 평에 대해, 매각 또는 민간 제안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매각할 시 필지를 쪼개 파는 것보다 12만 평 전체를 매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분석하고 있다.
 
자칫 또 다른 잔여부지가 발생한다는 우려 때문으로, 민간 사업자가 사업 요건을 갖춰 제안하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은 앞서 해교사 잔여부지(12만여 평)를 현물 출자하고, 용역을 통해 공모 제안과 특수목적법인(SPC)설립을 검토했다.
 
그렇지만 직접 공모사업을 추진하려면 고성군이 70%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가능한데, 이에 미치지 못해 특수목적법인 설립 계획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군은 매각 또는 민간 제안사업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잔여부지 12만여 평 중심으로 관내 2~3개 민간 업체에서 골프장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교사 잔여부지 12만여 평이 필요한데, 고성군에서 특정 업체에 매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따른다.
 
군은, 이들 업체 중 요건을 갖추고(사유지 70% 이상 매입, 사용동의서 포함) 자금력이 증명되면, 의회 협조를 구해 매각하는 것이 최대의 방법이다 밝히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경사도가 높은 곳은 고성군이 장기적으로 자체사업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12만여 평은 분할 매각이 아닌 골프장, 노인휴양시설 등 민가제안이 들어오면, 전체 매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다”면서“조만간 군수님께 이 같은 방안을 보고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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