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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연계형 주택지원 공모사업, 366억 지방채 발행 계획 ‘도마’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 질타 한목소리 “군민 동의 못할 것” 지적
이쌍자 “군민 속인 것”, 정영환 “담당이 군수에 정확히 보고해야”
김향숙 “개인 치적 위한 것 잘못”. 허옥희 “적극행정 성과 없다
2024년 05월 24일 (금) 04:24:34 류정열 기자 gofnews@naver.com

 

   
 

고성군행정사무감사에서 고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연계형 주택지원 공모사업’ 기채발행 계획이 뜨거운 논쟁이 됐다.

지난 21일 실시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에서 이쌍자 의원은 기획예산담당관이 고성군 콘트롤 타워다 정의하면서, 기채발행 계획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일자리연계형 주택지원 공모사업과 기획예산담당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질의하고 지방채 발행은 기획예산담당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성군이 지방채를 발행한 사례가 있었나?”면서 “의회에 지방채 발행 계획 업무보고를 했는데 규모가 366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방채 발행은 예상치 못한 재해·재난 발생 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데, 이렇게 빚을 내면, 긴급 사태 발생 시 지방채를 발행 못하게 된다.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하면서 “30년 거치 15년 상환인데 여기 계신 분들 그때까지 몇분이나 있겠나, 미래세대에 빛을 전가시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당시 군에서 홍보할 때 누구도 알지 못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대 군민 사기쑈다. 누구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면서“공모사업 필요하니 군민 속인 것이다”고 비판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영환 위원장도 재난 등으로 인한 기채 발행은 군민들이 동의할 것이라면서도, 공모사업 잘못으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고성군 콘트롤타워 장으로써 이 사업에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 판단하는지 질의하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감사할 계획이 있나?, 군수 하명이 있어야 하나?” 물으며, “내년 10월 경 의회 동의받아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맞지 않다. 담당관이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적극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향숙 의원은 행정이 적극행정이라 언론에 홍보했다면서 “이것이 적극행정의 결과인가?, 어떤 것이 적극행정인가?”라고 일침했다.
 
김 의원은 “규제를 잘 풀어 나가는 것이 적극행정이다 생각한다”면서“의령군과 같이(공모신청) 했는데, 의령군은 그 부분을 잘 캐치했는데, 고성군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잘못 알고 접근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금(융자)인줄 늦게 알았다면. 그때 의회와 논의하여 군민에게 알리고, 대처하는 것이 적극행정이다”라고 질타하면서 “공모사업 필요하면 해야 하지만, 군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개인의 치적을 위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공모사업을 할 때 각 실과에서 군에 필요한 사업인지 꼼꼼히 따지고 짚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옥희 의원은 “적극행정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면서“거류면 마동(레미콘 공장), 이당리(레미콘 공장), 일자리연계형(주택지원 공모사업) 적극행정한 성과가 없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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