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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체장 직급 상향되고,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도 인상 된다
부군수 4급→3급, 인구 5만~10만은 내년, 5만 미만은 ’25년
고성군 인구 10월 말 기준 49,488명 … ‘25년 적용 불가피
의정활동비, 도의원 월 50만원 군의원 월 40만원 인상
2023년 11월 09일 (목) 21:58:44 류정열 기자 gofnews@naver.com

 행안부 자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8일 입법예고, 내년 1월 시행

 
내년부터 인구 10만 명 미만의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이 상향되고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가 상향 조정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시대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예고 안을 보면,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이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인구 5~10만 명의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은 내년에(2024년), 인구 5만 명 미만의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은 2025년에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된다.
 
고성군은 지난 10월 말 기준, 49,488명으로 5만에 미치지 못해 2025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4급으로 동일해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부단체장 직급을 인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고성군도 부군수와, 3명의 국장 직급이 4급으로 동일해 다소 모호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단체장 직급 상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도 상향 조정된다. 시·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시·군·구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40만원 오른다.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가 상향되는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지방의회의 역할 증대로 지방의회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행안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정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성군과 고성군의회도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상 범위를 결정하고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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