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수십억원의 고성군 세금이 통영시 업체로 유출되는데 정작 고성군 업체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여서 형평성 논란이 나온다.

 

이러한 데에는 레미콘업계에서 지역조합을 결성해 지역을 묶어 서로 나눠먹기식 배분을 하다 보니 업체 수가 통영시 보다 적은 고성군 업체가 불이익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성군이 지난해 발주한 레미콘 물량은 27,572㎥로 금액은 23억 9천 여 만원이다. 올해는 6월까지 17,455㎥를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16억 2500여 만원)

이는 고성군 본청 계약부서에서만 발주한 물량과 금액이어서, 읍·면과, 사업소, 특별회계에서 별도 발주한 것을 포함하면 실제 물량과 금액은 3배에 이른다.

 

본지가 관련 업계를 통해 입수한 지난해 고성군 전체 발주 물량은 80,627㎥로 파악됐다. 

 

읍·면, 사업소 등에서 발주한 물량이 포함된 수치다. 

금액도 60여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레미콘 차량 한대가 6㎥인 것을 감안하면 13,438대 분량이다.

 

이중 고성군 업체는 38,000여 ㎥, 통영시 업체는 42,552㎥를 배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성군이 발주한 물량인데도 불구하고 통영시 업체가 더 많은 물량을 받아간 것이다.

 

반면 통영시에서 발주한 물량은 70,441㎥로 고성군 업체는 한 곳도 배분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 업체는 통영시 물량도 챙기고 고성 물량도 가져갔지만 고성 업체에는 통영 물량에서 철저히 배제한 것이다. 

 

고성세금 수십억원이 통영 업체로 흘러간데 반해 통영 세금 유입은 없었다는 얘기다.

올해 역시 정확한 수치 파악은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이렇다 보니 불공정 계약 시스템이라는 지적과 함께 행정이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관급자재 물품 구입을 위해서는 조달청을 통해 계약해야 한다. 

 

고성군 역시 조달법에 따라 조달청과 계약하고 조달청은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 납품한다.

 

철근, 시멘트, 레미콘 등 4대 품목은 조달 우선 구매법이 있어, 고성군은 조달청을 통해 경남 중부레미콘협동조합과 발주 및 납품 계약을 하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중부레미콘협동조합은 경남 99개 레미콘 업체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5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협의회를 두고 있다. 

 

고성은 통영·거제시와 함께 서부지역협의회 소속이다.

중부레미콘협동조합은 조달청에서 따낸 물량을 지역에 따라 지역협의회로 내려주면, 지역협의회가 소속 회원 업체에 물량을 배분하는 시스템이다.

 

중부레미콘협동조합이 발주한 시군 업체에 배정하면 되는 것을 지역협의회에 배분 권한을 주다 보니 이 같은 불공정 시비가 일어나는 대목이다.

 

서부지역협의회(통영·고성·거제) 이선재 회장은 지난 5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성군에는 2곳 업체가 있는 반면 통영은 6개 사가 있어, 고성 발주 물량이라 하더라도 8개 업체가 똑같이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의했다”면서 “고성 물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 고성과 가까운 도산면 업체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영 물량 고성 배제에 대해서는 “고성업체와 통영 현장이 원거리여서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 있기에 배분하지 않은 것으로, 고성업체들이 모두 동의한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조합장은 “조달법에는 이러한 규정은 없다”면서도 “지역협의회 회원사들 간 협의한 것이어서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조달계약법에는 없는, 조달청 → 중부레미콘협동조합 → 지역협의회 → 회원사 간 배부로 이루어지는 사실상 나눠먹기 구조임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소속 업체 보호를 위해 회원사들간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체 수가 적은데 물량이 많은 지역, 업체 수가 많지만 물량이 적은 지역이 한 협의회로 묶이다 보니 업체 수가 적은 지역이 침범당하는 구조다.

 

모 업체 관계자는 “협약한 것은 맞다. 불공정한 내용이여서 협약에 동의하지 않아도 업체 수가 많은 지역에 밀릴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다고 조합을 탈회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인다”고 지적했다.

해석하면, 지역협의회 회원 수가 많은 통영 업체에 회원 수가 적은 고성업체들이 불공정 내부협약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숫자 싸움에 밀린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고성군이 발주한 물량과 세금 절반 이상 통영 업체로 흘러가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나, 행정이 나서 관련법 등을 검토 적극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조달구매법에 따라 조달청에 발주하는 것이 원칙이여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중부레미콘협동조합이 조달청에서 물량을 받아 고성군과 계약하는 것으로, 지역협의회가 배분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몇 해 전 이와 비슷한 민원들이 있어 개선안을 시도했는데 법적 분쟁이 예고 돼 중단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명확한 법규도 없는 상태에서 고성군 한 해 세금 수십억 원이 인근 지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군민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