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서론)
 정부에서는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를 통해 2012년 06월 13일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 군. 구를 통합대상으로 선정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경남은 고성과 통영이 행정통합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출처: 고성미래신문. 1면. 2012.06.15)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여론조사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필자의 생각이다. 여론조사 결과 고성군민들의 고성. 통영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이 52.9% 인 과반수 이상 나온 것이다.(출처: 고성 미래신문 1면. 2012.06.15)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고성.통영 행정통합의 발표는 충분히 납득이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와 행정기관이 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반대한다면 그건 고성군민들의 자존심을 모독하는 짓이다.
 그런데 문제는 딴 곳에 있다. 황당하고 왜곡된 주장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여론몰이 세력들이 고성군민들의 정서를 헤아리지 않고 활개치고 있으며 그것이 대담하게 용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성군이 언제부터 집시법과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자유로웠나? 헌법에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에게 고유적으로 주어지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출처: 헌법 제 21조 1항)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반정부의 차원에서 주어진다면 대부분 불법집회로 규정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정서이다.(참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조 2항 및 5조 2항) 물론 개별적으로는 국가정책에 찬반 의사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지만 조직적으로 집회와 현수막을 통해서 정부정책에 반대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부정책이 발표되면 행정공무원이든 경찰공무원이든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들은 정부정책이 잘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국민에게 국가정책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는 것이 첫 번째 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정부 정책 투쟁을 위한 집회와 시위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보호 받으며 당당하게 진행되었다는(참조: 고성미래신문. 2012.06.22. 1면) 사건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직무 유기를 하는 공무원들이 고성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어진다는 사실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고성군 기초의회도 마찬가지다. 고성군 의회는 지방기초의회의 권한으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 행정의 영역만 다루어야 한다. 고성.통영 행정통합의 문제는 지방 기초의회에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고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정부나 국회에서 다루어질 문제이다. 그들은 고성군민의 심부름꾼으로써 고성군민들을 위해 뽑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여론몰이 세력들의 왜곡된 주장들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여론을 청취할 의무가 있다. 국가정책에 대해 경거망동하게 날뛰는 자세를 보여주어서는 안 되며 그러면 고성군민들이 불안을 느낀다. 그들의 왜곡된 주장들이 마치 고성군민들의 대다수 의견인양 착각해서도 안 된다. 정신 똑바로 차리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 할 날이 올 것이다.

 Ⅱ. 중심 말(본론)
 1. 고성.통영 행정통합 반대론자들의 주장의 허구성에 대한 반박이론
 고성군민들은 고성.통영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주장들이 얼마나 허구적이며 왜곡되었는지를 잘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허구성을 비교분석하였다.

 (가)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집회와 시위의 결의문 첫째 및 셋째: 고성.통영의 통합인구가 20만이 채 되지도 않아 대도시가 갖는 특례도 전혀 얻을 수 없는 빈껍데기 지원뿐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산 및 교부세 등 재정 감소로 통합지역은 낙후된다.(출처: 고성미래신문.2012.06.22)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주장에 대한 반박이론: 통합자치단체 지역개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이전 관계자치단체의 교부세액 수준을 5년간 보장하고 통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액(1년분)의 약 60%를 10년 이내에 분할하여 추가로 교부하며 시.군.구당 5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한편 통합자치단체 추진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통합자치단체 추진사업에 대해 국고 보조율을 10% 상향조정하고 통합이전의 지출한도를 5년간 보장하는 등 지역개발 계정상 특례를 강화함. (출처: 시사타임.2009.08.26. 행정안전부 발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제 1항)
 충청도의 청주시와 청원군은 행정자율통합으로 인센티브만 2천523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통합에 따른 효과는 총 4천 482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출처: 한국경제TV.2012.06.28) 또한 충청도의 홍성과 예산의 행정자율통합으로(통합인구가 약 18만으로 고성.통영 통합 인구와 비슷함) 돌아오는 혜택은 10년간 약 4천억 원으로 추정하며 또한 중앙정부의 인센티브로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교부세액 5년 보장. 시, 군당 50억 원의 특별교부세 지원, 국고보조율 10% 상향조정 등 특례 및 지원이 많음.(출처: 홍성신문.2012.04.18)

 (가)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집회와 시위의 결의문 둘째: 통합으로 인해 행정조직 감축과 더불어 공무원 감소로 인해 오히려 행정서비스의 질은 매우 저하된다.(출처: 고성미래신문.2012.06.22)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주장에 대한 반박이론: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을 보호하기 위해 읍, 면으로 동으로 전환되어도 면허세, 재산세, 세 감면 등 기존 혜택을 유지하고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통합자치단체에 대해 한시기구 정원을 10년간 인정하고 인구가 50만 명 미만이라도 행정구의 설치를 허용하며 사무처리 권한을 확대함.(출처: 시사타임.2009.08.26) 충청도의 홍성, 예산은 행정통합으로 통합시,군 공무원 정원 10년간 한시기구 인정 등 각종 세제지원 확대함. (출처: 홍성신문.2012.04.18)

 (가)행정통합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집회와 시위의 결의문 기타 부분 :쓰레기장, 하수 종말 처리장, 화장장, 축산분뇨처리장 등의 각종 혐오시설이 외곽지역 취급을 받는 고성에 들어온다는 사실은 자명한 일이다.(출처: 고성미래신문.2012.06.22) 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주장에 대한 반박이론 : 이것의 주장은 너무 황당하다. 다가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짐작하여 예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통합 주민참여 상생발전위원회와 행정통합 군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통영시와 협의하면 해결될 문제이거니와 또한 통합도시 장기 도시기본계획(주민생활권 배치. 토지개발 및 보전방향, 도시기반시설, 도시환경보전 방안, 도시경관 등 도시 전반의 발전방향을 담는다.) 을 작성하여 통영시와 협의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통합해서 불리한 것만 생각지 말고 얻는 이익도 생각해야 한다.

 2.행정통합 반대론자들의 현수막에 대한 반박이론
 (가)행정통합 반대론자들의 현수막 내용 : 여러 가지 현수막 내용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지방분권 역행하는, 주민자치 역행하는, 지방자치 역행 하는,지역주민 갈등 부추기는, 문화정서 통합 없는) 이것 때문에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주장이다.
 (나)행정통합 반대론자들의 현수막에 대한 반박이론 : 행정통합 반대론자들의 현수막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사전에도 없는 이상한 용어를 남발하고 있다. 이런 엉터리 용어를 시가지에 설치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다. 혹시나 초등학생들이 볼까봐서 겁이 난다.
 (1)지방분권은 중앙집권의 상대되는 어휘이다. 우리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권력과 중추관리기능의 중앙 독점·서울 집중, 즉 서울에 지배 거점을 둔 총체적 중앙집권체제에 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지방에 분산하여 지역을 혁신하려는 것이 지방분권의 의의이다. 그러므로 지방분권과 행정통합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한마디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에 이양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하고 결정 할 일이다.
 (2)지방 자치(地方自治, 영어: local self-government)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민들의 선출에 의한 집행기관(지방 자치 단체의 장)과 의결기관(지방의회)에 의하여 그 행정사무가 처리되는 제도이다.
이것은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통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주민자치라는 행정적 용어는 없고 동이나 마을 단위로 주민자치 모임이 있을 뿐이다.
 (4)지역분권이란 용어는 사전 어디에도 없다. 도깨비 용어이다. 행정통합과는 관련이 없다.
 (5)행정통합에서 문화, 정서는 통합될 사항이 아니고 서로 존중해주어야 할 사항이다.
 (6)갈등만 부추긴다고 했는데 갈등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피할 수 없는 대상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행정통합의 핵심적 내용은 주민복지문제이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의 구호와 현수막의 용어들은 복지와는 관련이 없고 대부분 정치색깔을 띄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단체나 관변단체들이 주민복지를 외면한 체 정치세력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거나 꼬봉 노릇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Ⅲ. 맺음말(결론)
 위에서 행정통합 반대론자들의 주장들이 얼마나 엉터리이며 왜곡되어있고 그들이 사용하는 현수막의 내용조차 행정통합의 본질과 관련 없는 용어임을 증명하였다. 엉터리 정보는 유언비어이며 서민의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회적 암적 요소임을 밝혀둔다. 행정통합 반대론자들은 반대를 하기 전에 초등학교 교과서를 탐독하는 공부를 하시기 바란다. 이런 지식으로 고성.통영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깃발을 올리다니 한마디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런 황당한 짓거리를 하는 단체들의 현수막을 오늘 당장이라도 고성군청과 경찰서에서는 철거하기를 희망한다.

 Ⅳ. 제언
 1)행정통합 반대론자들과 고성 기초 의회에서는 정부의 여론조사가 신뢰성이 없다면 국가 공인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바란다.
 2)고성군민들은 정부정책에 반대하여 돌아오는 고성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정부차원의 불이익에 대해 그 대상자를 상대로 낙선운동과 국민 소환제를 이용한 퇴출운동도 벌어질 것이다.
 끝으로 필자의 의견에 이의 있는 분은 지면을 통해 반박의 주장도 올려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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