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 점검은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경남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360여명을 투입하여 설 선물 · 제수용품 등을 대상으로 제조 · 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하여 원산지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1월 2일부터 11일까지는 사전에 사이버단속반이 수집한 위반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선물 · 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 제조 · 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하고,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는 대도시 위주로 수요가 집중되는 백화점 · 대형마트 ·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 ·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돼지고기는 원산지 검정 도구(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부정유통행위를 집중점검하고, 통신판매 품목에 대해서는 17개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을 점검한다.

 

또한, 2023년에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소비자 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여 대상업체 현장 점검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강화*하고, 선물용품 등 비대면 거래가 많은 품목 중심으로 사이버단속반** 및 점검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 거짓 표시 ’ 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에 처하게 되며, ‘ 원산지미표시 ’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를 ‘ 거짓 표시 ’ 및 ‘ 2회 이상 미표시 ’ 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경남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설 명절 선물 · 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식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