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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회복과 농업회생을 위한 집중 정책 제안
5분 자유발언 - 고성군의회 이쌍자 의원
2022년 12월 23일 (금) 14:50:45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이쌍자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쌍자 의원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 고성군의 인구는 4천 명이나 줄어 5만명 선이 무너졌고, 농업인구 1만명 또한 무너졌습니다.
 
인근 5만을 지키기 위해 타 지자체에서 시행했던 많은 정책들을 모방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한채 깨진독에 물을 붓듯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이제 여느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은 멈추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맞게 인구감소를
해결하고, 농업을 회생할 근본적이고 기반이 될 수 있는 정책 선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관계인구, 일자리, 농업회생, 이 세 가지 관련 정책에 집중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인구감소방지를 위한 ‘관계인구정책’에 집중해 주십시오.
 
인연이 있어야 서로 공감대가 빨리 형성되고 서로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찾아본 곳에 마음이 가고 정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나쁜 기억이 남지 않도록 한 번을 찾아와도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정책이 바로 ‘공정관광’과 ‘웰니스관광’입니다.
 
‘공정관광’은 일명 ‘상생관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관광객의 유치를 지역민이 주도적으로 함으로써 관광객과 지역민이 소통·상생하는 관광입니다. 
사람의 좋은 기억은 자연경치를 보면서 얻기도 하지만, 자연을 돌보는 경험을 하거나 그 지역민의 친절을 통해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민과 공정관광사업체 등 민간이 주도적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하고, 공정관광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조례를 본 의원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의 공정관광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웰니스관광’은 현대 도시인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좋은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는 자란도 해양치유센터의 프로그램은 큰 찜질방 수준과 다름없으므로 워케이션이나 텔레워크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더 고민해서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출향인은 관계인구 중 가장 가깝고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출향인 관리·관심 정책’에 집중해야 하고,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품에는 출향인에게 고향의 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공정관광 등 체험·관광·감동서비스 상품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 고성의 인구증가에 도움을 주고 있는 귀농·귀촌 인구가 가장 많은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은 인구 유지를 위해 중요성이 높으나, 그 지원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지원금만이 아니라, 귀농·귀촌인이 마을주민들과 화합하고 영농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는 등 더욱 적극적인 중장년층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청년인구회복을 위한 ‘일자리정책’에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수 연구용역 결과와 청년정책 논문들의 결론은 좋은 일자리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요즘 추세에 맞게 ‘워라밸’과 청년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쉼이 있는 일자리 ‘워케이션’, 그리고 국내 수많은 IT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텔레워크’ 또는 ‘리모트워크’ 등을 반드시 우리 고성에 유치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 유치에 취약한 고성에 기업 유치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청년유입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워케이션과 텔레워크를 위해서는 그 기반 조성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 사업은 규모도 작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적극성을 발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연적인 인구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서 고성의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인구를 끌어들이는 방법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인접 지방자치단체도 같은 입장이라서 누가 더 좋은 인구유입정책을 쓰느냐라는 뺏고 뺏기는 제로섬게임이 됩니다.
 
교통의 발달로 생활권이 넓어진 현재는 인접 지자체와 인구를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직장과 거주지가 다른 현실을 받아들이고, 직장과 거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이웃 지자체와 생활권을 설정하고, 서로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상생지역권 정책’을 시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법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웃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상생 방안을 반드시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고성의 농업을 지키기 위해 ‘농업회생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농업회생정책’은 6차 산업과 스마트농업을 시범단계에서 활성화 단계로 끌어올리는 신농업창출과 함께 농업선진화 교육 사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농업은 그 기술의 습득을 위해 교육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범 영농인을 발굴하여 교육 과정 지원을 해야 하며, 청년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한국농수산대학교 등 신농업 교육 전문기관에 진학하게 하는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관계인구정책, 일자리정책, 농업회생정책은 관이 주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미 많은 정책 사업을 펼치고도 진전이 없는 것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량과 정보에서 더 우수한 민간이 주도하는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구축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 8기 군정 구호인 ‘군민을 힘나게’하고 인구 절벽으로 인한 고성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고성군민에게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3년에는 총명한 토끼의 기운으로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하는 고성’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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