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搜査權)을 두고 수년째 검찰과 경찰의 기(氣) 싸움이 한창입니다.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하면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누구의 주장이 정당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검찰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유일무이(唯一無二)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독점적(獨占的)이고 배타적(排他的)인 권력(權力)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검찰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력에 대하여는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의 지갑(紙匣)은 마음대로 열어 보면서 자신들의 지갑은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 유일무이한 조직”이라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난일이지만 “털어보면 먼지 안 나는 놈 있나” 라고 하는 15명의 검사들로부터 5년간 수십 건의 조사를 받았으며 일주일을 함께 밥을 먹었으며 정보제공은 물론 수사지휘까지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검찰의 절대적인 무궁무진(無窮無盡)한 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검찰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주권자(主權者)인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조직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권력은 역사(歷史)에서 알 수 있듯이  반드시 부패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 권력이 썩는 냄새와 해악(害惡)은 수백만 명을 불태운 아우슈비츠(auschwitz)의 화장장(火葬場)보다 더 고약한 냄새로 선량한 국민들의 이성(理性)을 마비(痲?)시키며 날아가는 그림자만 보아도 사람이 쓰러져 죽는다고 하는 짐새(?鳥)의 독(毒)처럼 소리 없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검찰과 선진국(일본.독일.프랑스.미국)의 검찰의 중요한 권한을 알아보겠습니다.

1. 검사의 수사상 지위에 관한 권한 
 가. 수사권의 유무 : 5개국이 모두 가지고 있음.
 나. 수사 지휘권의 유무 : 한국,독일 있음. 일본,프랑스 일부 있음. 미국은 없음
 다. 자체 수사인력의 유무 : 한국,일본,미국 있음. 독일,프랑스 없음
 라. 검경조서 증거능력 차이 : 한국만 경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불인정
 마. 중앙집권 여부 : 한국,일본,프랑스 중앙집권제. 독일은 없음. 미국 일부 있음

2.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과 관련된 권한
 가. 영장청구권 독점 유무 : 한국만 독점. 4개국은 경찰과 검찰 있음
 나. 인권옹호 직무방해죄 유무 : 한국만 있음
 다. 경찰 체포구속 장소 감찰권 : 한국,프랑스만 있음
 라. 사법경찰 징계해임 요구권 : 한국,일본,프랑스만 있음
 마. 변사체 검시권 : 4개국은 검찰만 있음. 미국은 검찰 경찰 있음
 사. 긴급 체포 사후 승인권 : 한국만 있음 
 아. 체포 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 : 한국만 있음
 자. 경찰의 관할 외 수사보고 의무 : 한국만 있음
 차. 사건 이송지휘권 : 한국만 있음
 카. 고소고발사건 송치전 지휘권 : 한국만 있음
 타. 고소고발사건 기간연장 지휘권 : 한국만 있음
 파. 내사사건 지휘권 : 한국만 있음
 하. 경찰의 중요사건 발생보고 의무 : 한국,독일,프랑스만 있음

3. 검사의 기소(공소)권한
 가. 수사 종결권 독점 유무 : 한국,일본,독일,프랑스는 있음. 미국은 경찰과 공유
 나. 기소 독점주의 유무 : 한국,일본,독일만 독점. 프랑스,미국은 경찰과 공유
 다. 기소 편의주의 유무 : 한국,일본,프랑스,미국은 있음. 독일만 없음
 라. 공소 취소권 유무 : 한국,일본,미국은 있음. 독일,프랑스는 없음

 위에 나타난 권한을 산술적(算術的)으로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모순(矛盾)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각국의 중요한 수사상 지위와 권한을 모두 100으로 할 때 우리검찰의 권한 집중도는 97%, 일본은 40%, 독일 31%, 프랑스 35%, 미국 20%에 불과합니다. 역설(逆說)하면  검찰의 권한이 약할수록 경제적 사회적으로 세계 최고 선진국이며 강대국의 위치에 도달하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검찰로 권한이 집중되어진 역사적 배경에는 해방이후 우리경찰의 80%이상이 일제하(日帝下)의 경찰이 그대로 넘어왔고 그 잔재(殘滓)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검찰로 넘긴 것이 오늘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검찰로 존재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解放)이 된지 60년이 넘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우리 경찰도 인적 물적으로 많은 성장과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훌륭한 인재들이 경찰에 입문(入門)하기 위하여 마치 전쟁(戰爭)에 나온 것처럼 수년간씩 사랑하는 가족(家族)을 멀리하고 침식(寢食)을 잊어버리고 자신과의 부단한 싸움은 밤과 낮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한사람의 국민을 섬길 줄 아는 능력과 인격을 갖춘 경찰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다음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