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안에서 무단으로 경작을 하는 행위는 하천의 형질을 변경해 제방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하천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비료를 사용하는 것은 하천의 수질이 오염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번 일제 조사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방의 토사를 굴착하거나 형질을 변경해 하천시설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으로 무단 경작행위가 일어나는 지역은 주민 홍보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이상한 건설과장은 “무단 경작행위와 같은 하천 안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자연재해에 안전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환경을 주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당한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천 안에서 식물을 식재하거나 경작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하천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