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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화력발전소 ‘온배수’ 피해보상 놓고 어업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갈등’
피해 대책위 “어선어업 피해 불가피 보상해야” 주장
발전소 “법원 판례 없어 해줄 수 있는 것 없다”며 맞서
대책위, 현수막 걸고 시위, 산자부에도 탄원서 제출
2022년 11월 18일 (금) 10:46:49 류정열 기자 gofnews@naver.com
고성그린파워(GGP)의 고성하이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온배수’ 피해보상을 놓고 고성그린파워 어업피해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구언회. 이하 대책위)와 GGP가 갈등을 겪고 있다.
 
대책위는 모든 어업인들에게 온배수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고, GGP는 고정어업 외 피해보상을 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 맞서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온배수’는 ‘발전소에서 냉각수로 사용된 후 하천이나 바다로 배출되는 따뜻한 물’인데 발전소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대량의 냉각수가 필요하다.
 
바닷물을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고 사용된 냉각수는 다시 하천이나 바다로 배출되는데 이때의 수온은 원래 상태에 비해 7~9℃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발전소 주변 양식 어류의 폐사, 어장 형성 방해, 어종 변화 등으로 수산업에 피해를 끼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근거로 대책위는 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바다 생태계가 바뀌어 어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피해보상이 안된다면 정확한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르자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GGP에서 피해보상은 물론 용역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는다며, 협상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현수막 약 60여개를 설치해 시위를 하고 있다.
 
앞서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협의에서,  GGP와 대책위는 건설로 인한 피해보상은 마쳤고, 항로피해 보상은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GGP는 또 온배수로 인한 피해 보상 대상지를 고정어업, 즉 굴 양식, 정치망, 피조개 양식업으로 한정하고 피해규모를 산정해 보상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취재결과 나타났다.
 
그렇지만 대책위가 주장하는 이동성어업(어선어업) 피해보상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책위의 요구를 일축하고 하고 있다.
 
이동성어업은 어선으로 고기를 잡는 어민들인데, 이들은 온배수 피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GGP의 해석이다.
 
GGP관계자는“고등법원 판례에서 이동성어업 피해보상은 제외된바 있다”면서“대책위가 주장하는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 다른 발전소에 이 같은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봤지만 이동성은 없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지난 8월 경 하이면사무소에서 고성군, 경찰서, 대책위가 모두 모인 간담회에서도 법원 판례를 근거로 분명히 한적 있다”면서“대책위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GGP가 발전소 착공 전 건설, 항로에 어업인들이 동의하면 추후 피해가 예상되는 전 수역을 범위로 하고 보상하겠다고 약속  해놓고, 완공 되니 말이 바뀌였다”면서“관련법에 문외한인 어업인측에 일방적인 자세로 협의를 진행하고, 어선어업피해보상이 쟁점이 되자 대화를 중단하고 있어 실력행사를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대책위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으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피해 대책위 “어선어업 피해 불가피 보상해야” 주장
발전소 “법원 판례 없어 해줄 수 있는 것 없다”며 맞서
대책위, 현수막 걸고 시위, 산자부에도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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