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이 2년 더 연장하게 됐다.

 

이 사업은 중학생 월 5만원, 고등학생 월 7만원을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은 백두현 전 군수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청소년 복지정책이다.

 

그렇지만 지난 8대 군 의회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는 데만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당시 청소년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돈을 주는 것은 전형적인 ‘포플리즘’이라며 의회는 반대했다.

 

결국 행정은 1인당 10만원이던 지급액을 5만~7만원으로 낮추고 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1~2년 지원한 뒤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부 안을 제시하며 의회를 설득했다.

이를 토대로 2021년 1월 1일부터 2년간 시행한 뒤, 실효성을 따져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수정 조례 안이 가까스로 의회 문턱을 넘었다.

 

이 조례 안은 오는 12월을 끝으로 소멸된다.

 

행정은 지난 2년 간 시행분석을 근거로 계속 추진을 결정하고, 수정 조례 안을 지난 13일부터 열린 고성군의회 제277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한시적 지급이 아닌 계속 시행을 위해 기간을 삭제한 수정 조례 안이다.

 

그렇지만 고성군의회는 행정의 사업효과 분석은 신뢰하지만 한 번 더 지켜보자는 취지로 2년 더 연장 하는 수정 조례 안을 지난 26일 가결했다.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2년 이다.

 

 

이로써 ‘고성군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사업이 계속 될 수 있어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에 주소를 둔 13세~18세 청소년 약 2,600여 명이 대상이다.

 

사업비는 연 19만원으로, 중학생은 월 5만원, 고등학생 월 7만원이다.

 

고성군이 지난해 연말 꿈키움바우처에 대한 설문 조사한 결과, 청소년 95%, 가맹점 81%, 지역민 84%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1,080명, 등록가맹점 169개소, 지역민 103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혜대상인 청소년들이 압도적이고, 가맹점과 지역민 역시 상당한 호응을 보여 소상인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해 사용 실적 분석 결과, 사용처 1위가 서점이고 2위가 문구점으로 나타나 시행 전 대부분 먹는 것에 소비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청소년들 스스로가 학습과 관련된 곳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실효성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고성군 관계자는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일부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청소년들이 자기계발에 소비한 것을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었다”며, “아이들이 행복해 하고 학부모들의 가계부담도 경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정책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꿈키움바우처 지원은 중·고교생 2,508명이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 841개소에서 17억 8,402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